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6.2.pr

법의 착오와 사실의 무지의 구별과 그 근거

9271개 구절 중 3280번째 · 라틴어

요약

네라티우스는 법은 명확히 한정될 수 있는 것인 반면 사실은 해석이 어려워 현명한 사람조차 속이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의 착오와 사실에 대한 무지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NERATIUS libro quinto membranarum. ] §22.6.2.prIn omni parte error in iure non eodem loco quo facti ignorantia haberi debebit, cum ius finitum et possit esse et debeat, facti interpretatio plerumque etiam prudentissimos fallat.
[네라티우스, 양피지서 제5권] 모든 면에서 법에 있어서의 착오는 사실에 대한 무지와 동일한 지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은 한정될 수 있고 또한 한정되어야 하는 반면, 사실의 해석은 대개 가장 현명한 사람들조차도 속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2.6.2.preodem loco quo — 상관 표현 eodem... quo의 한 예. loco는 haberi에 수반되는 처소의 탈격이며, quo 역시 관계대명사의 탈격(선행사 loco를 받음) 또는 관계부사적이고, 뒤에는 동사 habetur(또는 habeatur)의 생략이 상정된다. '사실에 대한 무지가 놓이는 것과 동일한 지위에'라는 의미가 된다.
  2. §22.6.2.prcum... fallat — 접속사 cum은 이유('~이므로') 및 대비('~인 반면에')를 나타내며, 접속법 possit, debeat, fallat를 지배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법(ius finitum)과, 해석(interpretatio)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대조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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