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ingulari de usuris. ] §22.1.17.prCum quidam cauisset se quotannis quincunces usuras praestaturum et, si quo anno non soluisset, tunc totius pecuniae ex die qua mutuatus est semisses soluturum, et redditis per aliquot annos usuris mox stipulatio commissa esset, diuus Marcus Fortunato ita rescripsit: 'Praesidem prouinciae adi, qui stipulationem, de cuius iniquitate quaestus es, ad modum iustae exactionis rediget'. haec constitutio ad finitum modum excedit: quid ergo? sic temperanda res est, ut in futurum dumtaxat ex die cessationis crescat usura.
[같은 저자, 이자론 단권] 어떤 사람이 매년 12분의 5(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만약 어떤 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차용한 날부터 모든 자금에 대하여 12분의 6(연 6%)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몇 년 동안 이자를 지급한 후 곧 약정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신군 마르쿠스는 포르투나투스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속주 총독에게 가라. 총독은 네가 그 부당함에 대해 불평한 그 약정을 정당한 청구의 한도로 감축할 것이다.” 이 칙령은 제한된 범위를 넘어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일은 장래에 대하여는 오직 지체된 날부터만 이자가 늘어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22.1.17.1Diuus Pius ita rescripsit: 'Parum iuste praeteritas usuras petis, quas omisisse te longi temporis interuallum indicat, qui eas a debitore tuo, ut gratior apud eum uidelicet esses, petendas non putasti'. §22.1.17.2In tacito fideicommisso omne emolumentum heredi auferendum et fisco praestandum diuus Pius rescripsit: ergo et usurarum emolumentum aufertur heredi.
신군 피우스는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네가 과거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바, 오랜 시간의 간격은 네가 그것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네가 채무자에게 더 호의를 얻기 위해 그것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묵시적 유증신탁에서 모든 이익은 상속인으로부터 박탈되어 국고에 급부되어야 한다고 신군 피우스는 회답하였다. 따라서 이자의 이익도 상속인으로부터 박탈된다.
§22.1.17.3Si pupillo non habenti tutorem fideicommissum solui non potuit, non uideri moram per heredem factam diuus Pius rescripsit.
후견인이 없는 피후견인에게 유증신탁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 상속인에 의한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신군 피우스는 회답하였다.
ergo nec ei debetur, qui quod rei publicae causa afuit uel ex alia causa iusta impeditus, ex qua restitutio indulgetur, petere non potuit: quid enim potest imputari ei, qui soluere, etiamsi uellet, non potuit? nec simile uideri posse, quod placuit minoribus etiam in his succurri quae non adquisierunt: usurae enim non propter lucrum petentium, sed propter moram soluentium infliguntur.
따라서 공무로 인하여 부재 중이었거나 또는 그로부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다른 정당한 사유로 방해를 받아 청구할 수 없었던 자에게도 [지체이자는] 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급하고자 원했더라도 지급할 수 없었던 자에게 무슨 책임을 귀가할 수 있겠는가? 또한, 미성년자들에게는 그들이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도 구제해 주기로 결정된 것이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자는 청구하는 자의 이득 때문이 아니라, 지급하는 자의 지체 때문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22.1.17.4Ex locato qui conuenitur, nisi conuenerit ut tardius pecuniae illatae usuras deberet, non nisi ex mora usuras praestare debet.
임대차(임대차 소송)로 인하여 제소된 자는, 더 늦게 납입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지 아니한 한, 오직 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2.1.17.5Fiscus ex suis contractibus usuras non dat, sed ipse accipit: ut solet a foricariis, qui tardius pecuniam inferunt, item ex uectigalibus.
국고는 자신의 계약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나, 스스로는 이를 받는다. 즉, 자금을 늦게 납입하는 공중화장실 업자들로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금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이다.
cum autem in loco priuati successit, etiam dare solet.
그러나 국고가 사인의 지위를 승계한 때에는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다.
§22.1.17.6Si debitores, qui minores semissibus praestabunt usuras, fisci esse coeperunt, postquam ad fiscum transierunt, semisses cogendi sunt praestare.
만약 연 6% 미만의 이자를 지급하던 채무자들이 국고의 채무자가 되기 시작했다면, 국고로 이전된 후에는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된다.
§22.1.17.7Eos qui ex administratione rerum ciuitatium conueniuntur usuris obnoxios esse satis notum est.
도시의 사무 관리로 인하여 제소되는 자들이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다.
idem obseruatur in operum curatoribus, si pecunia apud eos remansit.
공사 관리인들의 경우에도 만약 자금이 그들에게 남아 있다면 같은 원칙이 준수된다.
sed in ea quam redemptoribus commiserunt, etiamsi neglegenter dederint, usura eis remittitur: haec autem ita sunt, si nulla fraus arguitur: alioquin etiam usurae adplicabuntur.
그러나 그들이 도급인들에게 위임한 자금에 대하여는, 비록 그들이 과실로 이를 교부했더라도 그들에게 이자가 면제된다. 다만 이는 사기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자도 부가될 것이다.
§22.1.17.8Si dies non sit ab his, qui statuas uel imagines ponendas legauerunt, praefinitus, a praeside tempus statuendum est et nisi posuerint heredes, usuras rei publicae usque ad tertiam centesimae pendent.
석상이나 초상화를 건립하도록 유증한 자들에 의해 기한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면, 총독에 의해 기한이 정해져야 하며 상속인들이 건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1%의 3분의 1(연 4%)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