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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5.9.pr

채권 위양 조건부 채무 면제의 불이행과 소송

9271개 구절 중 2896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채무자 티티우스의 채권을 위양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전 채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 급부를 위한 소를 통해 약속의 이행이나 배상이 청구된다고 논한다.

[IDEM libro undecimo responsorum. ] §19.5.9.prOb eam causam accepto liberatus, ut nomen Titii debitoris delegaret, si fidem contractus non impleat, incerti actione tenebitur.
[동일 저자 『답변집』 제11권으로부터] 채무자 티티우스의 채권을 위양한다는 목적으로 채무면제의 합의에 의해 해방된 자가, 만약 계약의 신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확정 급부를 위한 소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된다.
itaque iudicis officio non uetus obligatio restaurabitur, sed promissa praestabitur aut condemnatio sequetur.
따라서 재판관의 직권에 의해 이전의 채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바가 이행되거나 혹은 패소 판결이 따르게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9.5.9.praccepto liberatus — 분사 liberatus(해방된, 면제된)는 문장의 생략된 주어(si... non impleat의 가정의 주체이자 tenebitur의 주어)를 수식한다. accepto는 '수령한 것으로 기입함'을 뜻하는 acceptum에서 유래한 수단의 탈격으로, 법률적으로는 수령증서(acceptilatio)에 의한 채무 면제를 의미한다.
  2. 19.5.9.prpromissa — 명사화된 중성 복수 주격 promissa(약속된 것들)이지만, 술어 동사 praestabitur가 단수형으로 쓰여 문법적 불일치를 보인다. 이는 앞선 단수형 uetus obligatio에 이끌렸거나, 혹은 promissa를 여성 단수 명사(약속)로 취급했기 때문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의미상으로는 '약속된 바가 이행된다'는 수동의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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