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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50.pr

매수인의 대금 지급 면제와 인도 전후 목적물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2816번째 · 라틴어

요약

인도 전에 매수인이 법률적 혜택으로 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매도인은 인도를 강제당하지 않으나, 이미 점유가 인도된 상황이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항변에 가로막혀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고 잃게 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LABEO libro quarto posteriorum a Iauoleno epitomatorum. ] §19.1.50.prBona fides non patitur, ut, cum emptor alicuius legis beneficio pecuniam rei uenditae debere desisset antequam res ei tradatur, uenditor tradere compelletur et re sua careret.
[야볼레누스가 요약한 라베오의 『유고집』 제4권] 신의성실은, 매수인이 어떤 법의 혜택으로 인해 물건이 그에게 인도되기 전에 매도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를 강제당하고 자신의 물건을 잃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possessione autem tradita futurum est, ut rem uenditor aeque amitteret, utpote cum petenti eam rem petitor ei neque uendidisset neque tradidisset.
그러나 이미 점유가 인도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마찬가지로 그 물건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청구하는 원고가 그에게 그것을 매도한 것도 인도한 것도 아니라면 (되찾을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매도하고 인도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9.1.50.prcompelletur et re sua careret — 주절의 현재시제 patitur에 종속되는 ut절 안에서 현재 접속법(compelletur, 통상 careat가 예상되는 자리)과 미완료 과거 접속법(careret)이 혼재되어 있다. careret의 사용은 종속적인 cum절의 과거시제 desisset에 의한 시제 견인 때문이거나,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자기 물건을 잃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를 과거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으로 이해된다。
  2. §19.1.50.prneque uendidisset neque tradidisset — 접속법 과거완료(uendidisset, tradidisset)는 조건절이 생략된 반실가상의 귀결로 이해된다. 즉, '만약 원고(매도인)가 그(매수인)에게 그것을 매도한 것도 인도한 것도 아니었더라면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매도와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인의 ‘매도 및 인도된 물건의 항변’에 가로막혀 되찾지 못하고 물건을 잃게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격 분사 petenti(청구하는 자에게)와 주격 petitor(원고)는 동일한 매도인을 가리키며, '원고가 물건을 되찾기 위해 청구함에 있어서'라는 상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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