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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2.28.pr

조합 분할 시 기한부 채무의 처리와 담보 제공

9271개 구절 중 2530번째 · 라틴어

요약

기한부 금전 채무를 지는 조합원이 있는 상황에서 조합이 분할되는 경우, 그 채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하는 무조건의 채무처럼 공제해서는 안 되며, 모든 조합원이 이를 분할하고 기한 도래 시 그 조합원이 방어되도록 담보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xagesimo ad edictum. ] §17.2.28.prSi socii sumus et unus ex die pecuniam debeat et diuidatur societas, non debet hoc deducere socius quemadmodum praesens pure debet, sed omnes diuidere et cauere, cum dies uenerit, defensu iri socium.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60권] 만약 우리가 조합원이고 그중 한 사람이 기한부로 금전 채무를 지고 있으며 조합이 분할된다면, 그 조합원은 마치 기한이 도래한 조건 없는 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조합원이 이를 분할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 조합원이 방어될 것임을 담보하여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7.2.28.prex die — ‘기한부로’라는 뜻으로, 미래의 특정 기일(dies)에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직전 단편(§17.2.27.pr)에 나오는 ‘조건부’(sub condicione)와 마찬가지로, 이행기가 미래로 유예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2. §17.2.28.prpraesens pure debet — praesens는 ‘기한이 없는(즉시 변제하여야 하는)’, pure는 ‘조건이 붙지 않은(조건 없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기한부 채무(ex die)를 지고 있는 자가 조합 청산 시에 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하는 무조건의 채무와 마찬가지로 공제(deducere)하여 처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3. §17.2.28.prdefensu iri socium — 미래 수동 부정사(supine의 대격 defensu + 자동사 eo의 수동 부정사 iri)로, 대격 socium을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대격 부정사 구문(A.C.I.)이다. 여기서 defendere는 장차 기한이 도래했을 때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그 조합원을 방어해 줄 것(다른 조합원이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책해 줄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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