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rigensimo primo ad edictum. ] §17.1.6.prSi remunerandi gratia honor interuenit, erit mandati actio.
[울피아누스가 고시 주석 제31권에서.] 보답하기 위해 사례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위임 소송이 인정될 것이다.
§17.1.6.1Si cui fuerit mandatum, ut negotia administraret, hac actione erit conueniendus nec recte negotiorum gestorum cum eo agetur: nec enim ideo est obligatus quod negotia gessit, uerum idcirco quod mandatum susceperit: denique tenetur et si non gessisset.
만일 어떤 사람에게 사무를 관리하도록 위임되었다면, 그는 이 소송에 의해 소추되어야 하며 그에 대해 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의무를 지는 것은 사무를 처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임을 인수했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진다.
§17.1.6.2Si passus sim aliquem pro me fideiubere uel alias interuenire, mandati teneor et, nisi pro inuito quis intercesserit aut donandi animo aut negotium gerens, erit mandati actio.
만일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락했다면, 나는 위임의 책임을 지며, 그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증여의 의사로, 혹은 사무관리로서 개입한 것이 아닌 한, 위임 소송이 인정될 것이다.
§17.1.6.3Rei turpis nullum mandatum est et ideo hac actione non agetur.
반사회적인 일에 대해서는 위임이 무효이며, 따라서 이 소송으로 소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17.1.6.4Si tibi mandauero quod mea non intererat, ueluti ut pro Seio interuenias uel ut Titio credas, erit mihi tecum mandati actio, ut Celsus libro septimo digestorum scribit, et ego tibi sum obligatus.
만일 내가 내게 이익이 없는 일, 예컨대 세이우스 측으로 개입하거나 티티우스에게 신용을 제공할 것을 그대에게 위임했다면, 켈수스가 학설휘찬 제7권에서 쓴 바와 같이 나와 그대 사이에 위임 소송이 인정될 것이며, 나 또한 그대에게 의무를 진다.
§17.1.6.5Plane si tibi mandauero quod tua intererat, nulla erit mandati actio, nisi mea quoque interfuit: aut, si non esses facturus, nisi ego mandassem, etsi mea non interfuit, tamen erit mandati actio.
명백히, 만일 내가 그대에게 그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위임했다면, 내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었던 한 위임 소송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만일 내가 위임하지 않았더라면 그대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위임 소송이 인정될 것이다.
§17.1.6.6Apud Iulianum libro tertio decimo digestorum quaeritur: si dominus iusserit procuratorem suum certam pecuniam sumere et faenerare periculo suo ita, ut certas usuras domino penderet dumtaxat, si pluris faenerare potuisset, ipse lucraretur, in creditam pecuniam uidetur, inquit, accepisse.
율리아누스의 학설휘찬 제13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만일 본인이 자신의 대리인에게 특정 금전을 수령하여 자기의 위험부담 하에 이자부 대여를 하되, 본인에게는 일정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만일 더 높은 이자로 대여할 수 있었다면 스스로 그 이득을 취하도록 명했다면, 그는 금전을 소비대차로서 수령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그는 말한다.
plane si omnium negotiorum erat ei administratio mandata, mandati quoque eum teneri, quemadmodum solet mandati teneri debitor, qui creditoris sui negotia gessit.
명백히, 만일 그에게 모든 사무의 관리가 위임되어 있었다면, 자신의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한 채무자가 통상 위임의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위임의 책임을 진다.
§17.1.6.7Marius Paulus quidam fideiusserat pro Daphnide mercedem pactus ob suam fideiussionem et sub nomine alterius ex euentu litis cauerat sibi certam quantitatem dari: hic a Claudio Saturnino praetore maiores fructus inferre iussus erat et aduocationibus ei idem Saturninus interdixerat.
마리우스 파울루스라는 어떤 자가 자신의 보증에 대한 보수를 약속받고 다프니스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고, 타인의 명의로 소송 결과에 따라 특정 액수가 자신에게 지급되도록 담보를 받아두었다. 이 자는 법무관 클라우디우스 사투르니누스에 의해 더 높은 과실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같은 사투르니누스로부터 변호 활동을 금지당했다.
uidebatur autem mihi iudicatum solui fideiussisse et quasi redemptor litis extitisse et uelle a Daphnide mandati iudicio consequi, quod erat condemnatus.
그런데 나에게는 그가 판결 이행 보증을 서고 이른바 소송 인수자처럼 나타나 자신이 패소 판결을 받은 금액을 위임 소송을 통해 다프니스로부터 회수하려 하는 것으로 보였다.
sed rectissime diui fratres rescripserunt nullam actionem eum propter suam calliditatem habere, quia mercede pacta accesserat ad talem redemptionem.
그러나 신성한 형제 황제들은 매우 올바르게도, 그가 자신의 교활함 때문에 아무런 소송 제기 수단도 갖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보수를 약속받고 그러한 소송 인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Marcellus autem sic loquitur de eo qui pecunia accepta spopondit, ut, si quidem hoc actum est, ut suo periculo sponderet, nulla actione agat, sin uero non hoc actum est, utilis ei potius actio competat: quae sententia utilitati rerum consentanea est.
한편, 마르켈루스는 금전을 받고 약속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만일 자기의 위험 하에 약속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는 아무런 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없지만, 만일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오히려 유용소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견해는 실무상 유용성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