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ICANUS libro octauo quaestionum. ] §17.1.34.prQui negotia Lucii Titii procurabat, is, cum a debitoribus eius pecuniam exegisset, epistulam ad eum emisit, qua significaret certam summam ex administratione apud se esse eamque creditam sibi se debiturum cum usuris semissibus: quaesitum est, an ex ea causa credita pecunia peti possit et an usurae peti possint.
[아프리카누스 『학설문답집』 제8권] 루키우스 티티우스의 사무를 관리하던 자가 그의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추심한 후,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관리 업무로 인해 특정 금액이 자신에게 있으며, 이를 소비대차로 하여 연 6푼의 이자와 함께 자신이 채무를 질 것이라는 뜻을 표시했다. 이 원인에 기하여 소비대차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respondit non esse creditam: alioquin dicendum ex omni contractu nuda pactione pecuniam creditam fieri posse.
그는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약으로부터 단순한 합의에 의하여 돈의 소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nec huic simile esse, quod, si pecuniam apud te depositam conuenerit ut creditam habeas, credita fiat, quia tunc nummi, qui mei erant, tui fiunt: item quod, si a debitore meo iussero te accipere pecuniam, credita fiat, id enim benigne receptum est.
또한, 당신에게 기탁된 돈을 소비대차로 가지기로 합의한 경우에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과 이 경우가 유사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내 것이었던 주화가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내가 나의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도록 당신에게 지시하여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관대하게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his argumentum esse eum, qui, cum mutuam pecuniam dare uellet, argentum uendendum dedisset, nihilo magis pecuniam creditam recte petiturum: et tamen pecuniam ex argento redactam periculo eius fore, qui accepisset argentum.
이들에 대한 논거로, 소비대차로 돈을 주고자하면서 매각할 은기를 준 자는 소비대차된 돈을 조금도 더 정당하게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은기에서 환가된 돈은 은기를 받은 자의 위험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t in proposito igitur dicendum actione mandati obligatum fore procuratorem, ut, quamuis ipsius periculo nummi fierent tamen usuras, de quibus conuenerit, praestare debeat.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관리인은 위임 소송에 의해 의무를 지는 것이며, 비록 주화가 그의 위험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합의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17.1.34.1Cum heres ex parte esses, mandaui tibi, ut praedium hereditarium mihi emeres certo pretio: emisti.
당신이 상속인의 일부였을 때, 나는 당신에게 상속 재산인 토지를 일정한 가격에 나를 위해 매수해 달라고 위임했고, 당신은 매수했다.
pro coheredum quidem partibus non dubie mandati actio est inter nos.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사이에 위임 소송이 존재한다.
pro tua autem parte posse dubitari ait, utrumne ex empto an mandati agi oporteat: neque enim sine ratione quem existimaturum pro hac parte sub condicione contractam emptionem.
그러나 당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위임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이 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누군가 생각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quod quidem maxime quaeri pertinere ait, ut, si forte prius quam emptio fieret decesserim et tu, cum scires me decessisse, propter mandatum meum alii uendere nolueris, an heres meus eo nomine tibi sit obligatus, et retro, si alii uendideris, an heredi meo tenearis.
그는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말한다. 즉, 만약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사망하고, 당신이 내가 사망했음을 알면서도 나의 위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나의 상속인이 그 명목으로 당신에게 의무를 지는지, 반대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나의 상속인에게 책임을 지는지 여부이다.
nam si quidem sub condicione emptio facta uidetur, potest agi, quemadmodum si quaeuis alia condicio post mortem exstitisset: sin uero perinde mandati agendum sit, ac si alienum fundum emi mandassem, morte insecuta, cum id scieris, resoluto mandato nullam tibi actionem cum herede meo fore.
왜냐하면 만약 조건부로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면, 사후에 다른 어떤 조건이 성취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위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망이 뒤따르고 당신이 이를 알았을 때 위임이 종료되므로 나의 상속인에 대해 당신은 아무런 소송도 가질 수 없게 된다.
sed et si mandati agendum esset, eadem praestanda, quae praestarentur, si ex empto ageretur.
하지만 위임 소송을 제기해야 하더라도, 매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공되었어야 할 것과 동일한 것이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