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rigensimo secundo ad edictum. ] §17.1.22.prSi mandauero tibi, ut pro me in diem fideiubeas tuque pure fideiusseris et solueris, utilius respondebitur interim non esse tibi mandati actionem, sed cum dies ueneri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32권] 만약 내가 너에게 나를 위해 기한부 보증을 서 달라고 위임하였는데, 네가 무조건부로 보증을 서고 변제하였다면, 당분간 너에게는 위임 소송이 없으며 기한이 도래했을 때 발생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17.1.22.1Item tractatum est, si, cum in diem deberem, mandatu meo in diem fideiusseris et ante diem solueris, an statim habeas mandati actionem.
마찬가지로, 내가 기한부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나의 위임에 따라 네가 기한부 보증을 서고 기한 전에 변제한 경우, 네가 즉시 위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논의되었다.
et quidam putant praesentem quidem esse mandati actionem, sed tanti minorem, quanti mea intersit superueniente die solutum fuisse.
일부는 위임 소송이 즉시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한이 도래했을 때 변제되는 것에 대한 나의 이익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ed melius est dici interim nec huius summae mandati agi posse, quando nonnullum adhuc commodum meum sit, ut nec hoc ante diem soluam.
그러나 당분간은 이 금액에 대해서도 위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기한 전에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나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17.1.22.2Interdum euenit, ut meum negotium geram et tamen utilem habeam mandati actionem: ueluti cum debitor meus periculo suo debitorem suum mihi delegat aut cum rogatu fideiussoris cum reo experior: nam quamuis debitum meum persequar, nihilo minus et illius negotium gero: igitur quod minus seruauero, consequar mandati actione.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의 사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유용 위임 소송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나의 채무자가 자신의 위험 하에 자신의 채무자를 나에게 위임하는 경우나, 보증인의 요청에 따라 내가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나 자신의 채권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덜 회수하여 잃은 부족분을 위임 소송으로 보상받게 된다.
§17.1.22.3Si hi, quorum res ueneunt quas pignori dederunt, supposuerunt emptores et eis emendas res mandent, mandatum intellegitur, licet quantum ad meram rationem mandatum non constitit: nam cum rem tuam emas, nulla emptio est in tua persona rei tuae.
질권으로 제공한 자신의 물건이 매각되려 하는 자들이 매수인을 내세워 그들에게 그 물건을 매수하도록 위임한 경우, 순수한 법리상으로는 위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위임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자기 자신의 물건에 대한 매매는 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무효이기 때문이다.
§17.1.22.4Iulianus scripsit mandati obligationem consistere etiam in rem eius qui mandatum suscipit ex eo maxime probari, quod, si pluribus heredibus uendentibus uni mandauero, ut rem hereditariam emeret, etiam pro ea parte, qua heres sit, obligatur mandati actione et obligat: et sane si ille propter hoc extraneo rem non addixerit, quod mandatum susceperat, ex bona fide esse praestare ei pretium, quanti uendere poterat: et contra si emptor ad emptionem rei sibi necessariae idcirco non accesserat, quod heredi praecepisset se ei empturum, aequissimum esse mandati iudicio praestari, quanti eius interfuit emptam rem habere.
율리아누스는 위임을 인수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위임 채무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음의 점에 의해 가장 잘 증명된다고 썼다. 즉, 여러 상속인들이 유산을 매각할 때 내가 그 중 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을 매수하라고 위임했다면, 그가 상속인인 그 지분에 대해서도 위임 소송에 의해 의무를 지고 또한 타인을 의무 지운다. 그리고 참으로 만약 그가 위임을 인수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 그 물건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그가 매각할 수 있었을 가격을 그에게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부합한다. 반대로, 만약 매수인이 상속인에게 자신이 그를 위해 매수해 주겠다고 지시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의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매수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그의 이익이 위임 재판에서 보상받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17.1.22.5Is cuius bona publicata sunt mandare alicui potest, ut ea emat, et, si emerit, utilis erit mandati actio, si non praestet fidem: quod ideo receptum est, quia publicatis bonis quidquid postea adquiritur, non sequitur fiscum.
재산이 몰수된 자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매수하라고 위임할 수 있으며, 만약 그가 매수하고도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유용 위임 소송이 인정될 것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재산이 몰수된 후에 취득되는 것은 무엇이든 국고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17.1.22.6Qui aedem sacram spoliandam, hominem uulnerandum, occidendum mandatum suscipiat, nihil mandati iudicio consequi potest propter turpitudinem mandati.
성스러운 신전을 약탈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할 위임을 인수한 자는 위임의 비열함 때문에 위임 재판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17.1.22.7Si tibi centum dedero, ut ea Titio dares, tuque non dederis, sed consumpseris, et mandati et furti teneri te Proculus ait: aut, si ita dederim, ut quae uelles dares, mandati tantummodo.
만약 내가 너에게 그것을 티티우스에게 주라고 100을 주었는데, 네가 그것을 주지 않고 소비해 버렸다면, 프로쿨루스는 네가 위임과 절도 모두로 책임을 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주라고 주었다면 위임으로만 책임을 진다.
§17.1.22.8Si mandauerim seruo tuo, ut quod tibi debeam solueret meo nomine, Neratius scribit, quamuis mutuatus seruus pecuniam rationibus tuis quasi a me receptam intulerit, tamen, si nummos a creditore non ita acceperit, ut meo nomine daret, nec liberari me nec te mandati mecum acturum: quod si sic mutuatus sit, ut pecuniam meo nomine daret, utrumque contra esse: nec referre, alius quis an idem ipse seruus nomine tuo quod pro me soluebatur acceperit.
만약 내가 너의 노예에게 내가 너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나의 이름으로 변제하라고 위임했다면, 네라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비록 그 노예가 돈을 빌려 네 장부에 마치 나로부터 받은 것처럼 기입했을지라도, 만약 그가 채권자로부터 나의 이름으로 준다는 취지로 동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나도 해방되지 않고 너도 나와 위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나의 이름으로 돈을 준다는 취지로 빌렸다면 쌍방 모두 그 반대이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받았는지 아니면 그 노예 자신이 너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지급되는 것을 받았는지는 상관없다.
et hoc uerius est, quoniam quotiens suos nummos accipit creditor, non contingit liberatio debitori.
그리고 이것이 더 올바르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자기 자신의 동전을 받을 때마다 채무자에게 해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17.1.22.9Fugitiuus meus cum apud furem esset, pecuniam adquisiit et ex ea seruos parauit eosque Titius per traditionem a uenditore accepit.
나의 도망 노예가 도둑과 함께 있을 때 돈을 취득했고, 그 돈으로 노예들을 마련했으며, 티티우스가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를 통해 그 노예들을 받았다.
Mela ait mandati actione me consecuturum, ut restituat mihi Titius, quia seruus meus mandasse Titio uidebatur, ut per traditionem acciperet, si modo rogatu serui hoc fecerit: quod si sine uoluntate eius uenditor Titio tradiderit, tunc posse me ex empto agere, ut mihi eos uenditor traderet, uenditoremque per condictionem a Titio repetiturum, si seruos tradiderit Titio quos non debuerit, cum debere se existimaret.
멜라는 내가 위임 소송을 통해 티티우스가 나에게 반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 노예가 티티우스에게 인도를 받도록 위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단, 노예의 요청에 따라 그가 이를 행한 경우에 한함). 반면에 만약 노예의 의사 없이 매도인이 티티우스에게 인도했다면, 그때 나는 매도인에게 매수 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인이 나에게 그들을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인도하지 말았어야 할 노예들을 자신이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티티우스에게 인도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티티우스로부터 다시 찾아올 것이다.
§17.1.22.10Si curator bonorum uenditionem quidem fecerit, pecuniam autem creditoribus non soluerit, Trebatius Ofilius Labeo responderunt his qui praesentes fuerunt competere aduersus eum mandati actionem, his autem qui absentes fuerunt negotiorum gestorum actionem esse.
만약 파산관재인이 매각은 행하였으나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트레바티우스, 오필리우스, 라베오는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위임 소송이 인정되고, 부재한 자들에게는 사무관리 소송이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atquin si praesentium mandatum exsecutus id egit, negotiorum gestorum actio absentibus non est nisi forte aduersus eos qui mandauerunt curatori, tamquam si negotia absentium gesserint: quod si, cum soli creditores se esse existimarent, id mandauerint, in factum actio absentibus danda est in eos qui mandauerint.
그러나 만약 그가 참석한 자들의 위임을 수행하여 이를 행했다면, 부재한 자들에게 사무관리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임한 자들이 부재한 자들의 사무를 처리한 것처럼 그 위임한 자들에 대하여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만약 자신들만이 채권자라고 생각하여 이를 위임한 것이라면, 부재한 자들에게는 위임한 자들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기초한 소송이 인정되어야 한다.
§17.1.22.11Sicut autem liberum est mandatum non suscipere, ita susceptum consummari oportet, nisi renuntiatum sit (renuntiari autem ita potest, ut integrum ius mandatori reseruetur uel per se uel per alium eandem rem commode explicandi) aut si redundet in eum captio qui suscepit mandatum.
또한 위임을 인수하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일단 인수한 이상 사임하지 않는 한 이를 완료해야 한다(사임은 위임인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그와 동일한 사건을 편리하게 해결할 완전한 권리가 유보되는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위임을 인수한 자에게 손실이 미치는 경우에 가능하다).
et quidem si is cui mandatum est ut aliquid mercaretur mercatus non sit neque renuntiauerit se non empturum idque sua, non alterius culpa fecerit, mandati actione teneri eum conuenit: hoc amplius tenebitur, sicuti Mela quoque scripsit, si eo tempore per fraudem renuntiauerit, cum iam recte emere non posset.
그리고 참으로 어떤 물건을 매수하라는 위임을 받은 자가 매수하지도 않고 매수하지 않겠다는 사임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타인의 과실이 아니라 자신의 과실로 행하였다면 위임 소송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나아가 멜라가 쓴 것처럼, 이미 적절하게 매수할 수 없는 시기에 기망으로 사임했다면 더욱 책임을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