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simo nono ad edictum. ] §15.3.10.prSi pro patre filius fideiusserit et creditori soluerit, in rem patris uidetur uersum, quia patrem liberaui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29권] 만일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어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 이는 아버지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를 면책시켰기 때문이다.
§15.3.10.1Cui simile est, quod Papinianus libro nono quaestionum scribit, si filius quasi defensor patris iudicium susceperit et sit condemnatus, de in rem uerso teneri patrem: namque filius eum iudicio suscepto liberauit.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파피니아누스가 『질의집』 제9권에 쓰고 있는바, 만일 아들이 아버지를 방어하는 자처럼 소송을 인수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아버지는 이익귀속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아들은 소송을 인수함으로써 아버지를 면책시켰기 때문이다.
§15.3.10.2Idem tractat Papinianus et si, quod patrem dare oporteret, a filio sim stipulatus et ita conuenerim filium, nam et hic de in rem uerso fore actionem: nisi si donare patri filius uoluit, dum se obligat.
파피니아누스는 또한 아버지가 주어야 할 것에 대하여 내가 아들로부터 문답계약을 맺고 이처럼 아들을 소송으로 추궁한 경우에 대해서도 논하는데,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이익귀속에 관한 소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들이 스스로 의무를 부담할 때 아버지에게 증여하고자 했던 경우는 제외된다.
§15.3.10.3Quare potest dici et si de peculio actionem quasi defensor patris susceperit, teneri patrem de in rem uerso usque ad peculii quantitatem: cuius sententiae id erit emolumentum, ut, si finita sit actio de peculio, de in rem uerso conueniatur.
그러므로 만일 그가 아버지를 방어하는 자처럼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인수하였다면, 아버지는 특유재산의 액수 한도 내에서 이익귀속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견해의 이익은, 만일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었다면 이익귀속에 관한 소로 추궁될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ego et ante condemnationem post iudicium patris nomine acceptum de in rem uerso patrem teneri puto.
나는 판결 전이라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송이 인수된 후라면 아버지가 이익귀속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고 생각한다.
§15.3.10.4In rem autem uersum uidetur, prout aliquid uersum est: proinde si pars uersa est, de parte erit actio.
그러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언가가 귀속된 범위에 한한다. 따라서 일부가 귀속되었다면 일부에 대하여 소가 제기될 것이다.
§15.3.10.5Sed utrum in sortem dumtaxat tenebitur dominus an et in usuras? et si quidem promisit usuras, Marcellus libro quinto digestorum scribit dominum praestaturum: sed si non sint promissae, utique non debebuntur, quia in stipulatum deductae non sunt.
그런데 주인은 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이자에 대해서도 지는가? 마르켈루스는 『학설휘찬』 제5권에서 만일 노예가 이자를 약정하였다면 주인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쓴다. 그러나 약정되지 않았다면 문답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다.
plane si contemplatione domini pecuniam dedi non gerenti seruo negotia domini, sed ipse gerens, negotiorum gestorum actione potero etiam de usuris experiri.
분명히 주인을 고려하여 주인의 사무를 관리하지 않는 노예에게 내가 금전을 주었으나 나 자신이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사무관리의 소에 의해 이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15.3.10.6Uersum autem sic accipimus, ut duret uersum: et ita demum de in rem uerso competit actio, si non sit a domino seruo solutum uel filio.
또한 귀속되었다는 것은 귀속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그리고 주인에 의해 노예나 아들에게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이익귀속에 관한 소가 허용된다.
si tamen in necem creditoris, id est perdituro seruo uel filio solutum sit, quamuis solutum sit, desinit quidem uersum, aequissimum autem est de dolo malo aduersus patrem uel dominum competere actionem: nam et peculiaris debitor, si fraudulenter seruo soluerit quod ei debebat, non liberatur.
그러나 만일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즉 돈을 탕진할 노예나 아들에게 변제되었다면, 비록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귀속된 상태는 소멸하지만, 아버지나 주인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소가 허용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의 채무자라 하더라도 사기적으로 노예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기 때문이다.
§15.3.10.7Si domini debitor sit seruus et ab alio mutuatus ei soluerit, hactenus non uertit, quatenus domino debet: quod excedit, uertit.
만일 노예가 주인의 채무자이고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주인에게 변제하였다면, 주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귀속되지 않는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귀속된다.
proinde si, cum domino deberet triginta, mutuatus quadraginta creditori eius soluerit uel familiam exhibuerit, dicendum erit de in rem uerso in decem competere actionem: aut si tantundem debeat, nihil uidetur uersum.
따라서 그가 주인에게 30을 빚지고 있을 때, 40을 빌려서 주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가족을 부양했다면, 10에 대하여 이익귀속에 관한 소가 허용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또는 만일 같은 액수를 빚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nam, ut Pomponius scribit, aduersus lucrum domini uidetur subuentum: et ideo, siue debitor fuit domino, cum in rem uerteret, nihil uideri uersum, siue postea debitor esse domino coeperit, desinere uersum: idemque et si soluerit ei.
왜냐하면 폼포니우스가 쓰고 있듯이, 주인의 이득에 대하여 구제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속시킬 당시에 주인의 채무자였다면 아무것도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후에 주인의 채무자가 되었다면 귀속된 상태는 소멸한다. 주인이 그에게 변제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plus dicit et si tantundem ei donauit dominus, quantum creditori soluit pro se, si quidem remunerandi animo, non uideri uersum, si uero alias donauit, durare uersum.
그는 더 나아가 말하기를, 만일 주인이 노예에게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과 같은 액수를 증여한 경우, 그것이 보답할 의도에 의한 것이라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으나, 다른 이유로 증여한 것이라면 귀속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
§15.3.10.8Idem quaerit, si decem in rem domini uertit et postea tantandem summam a domino mutuatus sit, habeat praeterea et peculium decem, uidendum ait, utrum desiit esse uersum? an uero, quoniam est peculium, unde trahatur debitum, de in rem uerso non tollimus actionem? an potius ex utroque pro rata detrahimus? ego autem puto sublatam de in rem uerso actionem, cum debitor domini sit constitutus.
그는 또한 10을 주인의 재산에 귀속시키고 그 후 주인으로부터 동액을 빌렸으며, 그 외에 특유재산 10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귀속 상태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특유재산이 존재하므로 이익귀속에 관한 소를 없애지 않는가? 아니면 차라리 양자로부터 안분하여 공제하는가에 대해 묻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주인의 채무자가 된 이상 이익귀속에 관한 소는 소멸한다고 생각한다.
§15.3.10.9Idem quaerit, si in rem tuam uerterit et debitor tuus factus sit, mox creditor eiusdem summae quam tibi debuit, an renascatur de in rem uerso actio an uero ex postfacto non conualescat? quod uerum est.
그는 또한 만일 당신의 재산에 귀속시키고 당신의 채무자가 된 후, 곧 그가 당신에게 지고 있던 것과 같은 액수의 채권자가 되었다면, 이익귀속에 관한 소가 부활하는가 아니면 사후의 사실에 의해서는 효력을 회복하지 못하는가를 묻고 있다. 후자가 옳다.
§15.3.10.10Idem tractat, an ex euentu possit in rem patris filius uertere, ueluti si duo rei pater et filius fuerint et filius mutuatus suo nomine soluat, uel si filio iussu patris credidisti et filius creditum tibi soluisset.
그는 또한 결과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다룬다.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채무자였고 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빌려서 변제한 경우, 또는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당신이 아들에게 대여하였고 아들이 대여금을 당신에게 변제한 경우이다.
mihi uidetur, si quidem pecunia ad patrem peruenerat, uideri in rem uersum: quod si non fuit et suum negotium gerens filius soluit, non esse de in rem uerso actionem.
내가 보기에는 만일 금전이 아버지에게 도달하였다면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도달하지 않았고 아들이 자신의 사무를 관리하면서 변제하였다면 이익귀속에 관한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