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arto quaestionum. ]
[파울루스 『의문집』 제4권] 사실에 기초하여 질문된다.
§15.1.52.prEx facto quaeritur: qui tutelam quasi liber administrabat, seruus pronuntiatus est.
자유인인 것처럼 후견을 관리하던 자가 노예로 선고되었다.
an si conueniatur eius dominus a pupillo, cuius quidem potiorem causam quam creditorum ceterorum serui habendam rescriptum est, an uel id deducatur ex peculio, quod domino debetur? et si putaueris posse deduci, an intersit, utrum, cum adhuc in libertate ageret, domini debitor factus est, an postea? et an de peculio impuberi competat? respondi nullum priuilegium praeponi patri uel domino potest, cum ex persona filii uel serui de peculio conueniuntur.
만약 그의 주인이 피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청구권은 노예의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권보다 우선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칙답되어 있다)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다면, 주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가 특유재산에서 공제되는가? 그리고 만약 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아직 자유인으로 행동하고 있을 때 주인의 채무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특유재산에 관한 소가 인정되는가? 나는 대답했다. 아들이나 노예의 신분으로 인해 특유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당하는 경우, 어떠한 특권도 아버지나 주인보다 우선할 수 없다.
plane in ceteris creditoribus habenda est ratio priuilegiorum: quid enim si filius dotem accepit, tutelam administrauit? merito igitur et in seruo, qui pro tutore egit, id rescriptum est, et quia occupantis melior solet esse condicio, quam ceterorum inhibebitur actio.
분명히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특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아들이 지참금을 받았거나 후견을 관리했다면 어하겠는가? 따라서 후견인으로서 행동한 노예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칙답된 것은 당연하며, 먼저 청구한 자의 지위가 더 유리한 것이 통례이므로 다른 자들의 소송은 저지될 것이다.
plane si ex re pupilli nomina fecit uel pecuniam in arca deposuit, datur ei uindicatio nummorum et aduersus debitores utilis actio, scilicet si nummos consumpserunt: hic enim alienare eos non potuit: quod et in quouis tutore dicendum est.
분명히 만약 그가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설정했거나 금고에 돈을 보관해 두었다면, 피후견인에게는 동전의 소유권반환청구 및 채무자들에 대한 준용소가 주어진다. 물론 그들이 동전을 소비해 버린 경우에 한해서이다. 왜냐하면 이 노예는 그것들을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다른 어떤 후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해져야 한다.
nec tamen interesse puto, quando domino debere coepit, utrum cum in libertatis possessione esset an postea: nam et si Titii seruo credidero eiusque dominus esse coepero, deducam quod prius credidi, si conueniri de peculio coepero.
그러나 그가 언제 주인에게 채무를 지기 시작했는지, 즉 그가 자유의 점유에 있었을 때인지 아니면 그 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티티우스의 노예에게 빌려주고 그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가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당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빌려준 것을 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quid ergo est? quia de peculio actio deficit, utilis actio in dominum quasi tutelae danda erit, ut quod ille pro patrimonio habuit, peculium esse intellegatur.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주인에 대하여 말하자면 후견에 관한 준용소가 주어져야 하며, 이는 그가 고유의 재산으로 가졌던 것이 특유재산으로 이해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5.1.52.1Si dos filio familias sit data uel tutelam administrauerit, habenda erit ratio priuilegiorum in actione de peculio dilata interim ceterorum creditorum actione uel interposita cautione, si priores agant, qui priuilegium non habent, restitutum iri quod acceperunt, si inferatur postea cum patre actio priuilegii.
만약 지참금이 가자에게 주어졌거나 그가 후견을 관리했다면,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특권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동안 다른 채권자들의 소송은 연기되거나, 특권이 없는 자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후에 아버지에 대하여 특권을 동반한 소송이 제기될 때 그들이 받은 것을 반환하겠다는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