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 §14.3.5.prCuicumque igitur negotio praepositus sit, institor recte appellabitur.
[고시 주해 제28권의 울피아누스] 따라서 어떤 업무에 임명되었든, 그는 정당하게 지배인이라 불릴 것이다.
§14.3.5.1Nam et Seruius libro primo ad Brutum ait, si quis cum insulario gestum sit uel eo, quem quis aedificio praeposuit uel frumento coemendo, in solidum eum teneri.
세르비우스 역시 『브루투스에게 보내는 서한』 제1권에서, 누군가 임대주택 관리인이나 건물 관리 또는 곡물 매입을 위해 임명한 자와 거래를 한 경우, 임명한 자가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14.3.5.2Labeo quoque scripsit, si quis pecuniis faenerandis, agris colendis, mercaturis redempturisque faciendis praeposuerit, in solidum eum teneri.
라베오 역시, 누군가 금전 대부, 토지 경작, 상업 및 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지배인을 임명한 경우,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썼다.
§14.3.5.3Sed et si in mensa habuit quis seruum praepositum, nomine eius tenebitur.
하지만 은행에 자신의 노예를 배치한 경우에도, 그의 명의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4.3.5.4Sed etiam eos institores dicendos placuit, quibus uestiarii uel lintearii dant uestem circumferendam et distrahendam, quos uolgo circitores appellamus.
또한 의류상이나 아마포상이 옷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판매하도록 넘겨준 자들, 즉 우리가 흔히 순회 판매원이라 부르는 자들도 지배인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합의되었다.
§14.3.5.5Sed et muliones quis proprie institores appellet,
하지만 노새 몰이꾼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지배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4.3.5.6Item fullonum et sarcinatorum praepositus.
세탁업자(풀질꾼)와 옷수선업자의 관리인도 마찬가지이다.
stabulario quoque loco institorem habendi sunt.
마구간 관리인의 자리에서도 지배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4.3.5.7Sed et si tabernarius seruum suum peregre mitteret ad merces comparandas et sibi mittendas, loco institoris habendum Labeo scripsit.
그러나 상점 주인이 상품을 구매하여 자신에게 보내도록 노예를 타지로 보내는 경우에도, 그 노예를 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라베오는 썼다.
§14.3.5.8Idem ait, si libitinarius seruum pollinctorem habuerit isque mortuum spoliauerit, dandam in eum quasi institoriam actionem, quamuis et furti et iniuriarum actio competeret.
그는 또한, 장의사가 시신 화장사 노예를 두고 있었는데 그 노예가 시신을 털었을 경우, 절도 소송과 불법행위 소송도 경합하겠지만, 주인에 대하여 준지배인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4.3.5.9Idem Labeo ait: si quis pistor seruum suum solitus fuit in certum locum mittere ad panem uendendum, deinde is pecunia accepta praesenti, ut per dies singulos eis panem praestaret, conturbauerit, dubitari non oportet, quin, si permisit ei ita dari summas, teneri debeat.
같은 라베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제빵사가 빵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의 노예를 특정 장소로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노예가 매일 그들에게 빵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금을 선불로 받은 뒤 지급 불능에 빠졌다면, 만약 주인이 노예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돈이 건네지는 것을 허락했다면, 책임을 져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4.3.5.10Sed et cum fullo peregre proficiscens rogasset, ut discipulis suis, quibus tabernam instructam tradiderat, imperaret, post cuius profectionem uestimenta discipulus accepisset et fugisset, fullonem non teneri, si quasi procurator fuit relictus: sin uero quasi institor, teneri eum.
그러나 세탁업자가 타지로 출발하면서, 자신이 설비를 갖추어 넘겨준 가게의 도제들을 감독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해 두었는데, 그가 떠난 후에 도제가 옷을 받아서 도망쳤다면, 만약 부탁을 받은 이가 단지 대리인처럼 남겨진 경우라면 세탁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지배인처럼 남겨진 경우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
plane si adfirmauerit mihi recte me credere operariis suis, non institoria, sed ex locato tenebitur.
분명, 세탁업자가 나에게 그의 직공들을 믿어도 좋다고 확약했다면, 지배인 소송이 아니라 임대차 소송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4.3.5.11Non tamen omne, quod cum institore geritur, obligat eum qui praeposuit, sed ita, si eius rei gratia, cui praepositus fuerit, contractum est, id est dumtaxat ad id quod eum praeposuit.
그렇지만 지배인과 거래된 모든 일이 그를 임명한 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며, 지배인이 임명된 그 업무를 위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즉 본인이 그를 임명한 바로 그 범위에 한하여 의무를 지운다.
§14.3.5.12Proinde si praeposui ad mercium distractionem, tenebor nomine eius ex empto actione: item si forte ad emendum cum praeposuero, tenebor dumtaxat ex uendito: sed neque si ad emendum, et ille uendiderit, neque si ad uendendum, et ille emerit, debebit teneri, idque Cassius probat.
따라서 만약 내가 상품 판매를 위해 지배인을 임명했다면, 나는 그의 명의로 매수인 소송에 의해 책임을 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내가 구매를 위해 그를 임명했다면, 나는 매도인 소송에 의해서만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구매를 위해 임명했는데 그가 판매했거나, 판매를 위해 임명했는데 그가 구매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며, 카시우스도 이를 승인한다.
§14.3.5.13Sed si pecuniam quis crediderit institori ad emendas merces praeposito, locus est institoriae, idemque et si ad pensionem pro taberna exsoluendam: quod ita uerum puto, nisi prohibitus fuit mutuari.
그러나 누군가 상품 매입을 위해 임명된 지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지배인 소송이 적용되며, 상점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는 그가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14.3.5.14Si ei, quem ad uendendum emendumue oleum praeposui, mutuum oleum datum sit, dicendum erit institoriam locum habere.
만약 내가 기름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임명한 자에게 기름이 소비대차로 제공되었다면, 지배인 소송이 적용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14.3.5.15Item si institor, cum oleum uendidisset, anulum arrae nomine acceperit neque eum reddat, dominum institoria teneri: nam eius rei, in quam praepositus est, contractum est: nisi forte mandatum ei fuit praesenti pecunia uendere.
마찬가지로 지배인이 기름를 판매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반지를 받았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인은 지배인 소송으로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그가 임명된 바로 그 업무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현금으로만 판매하도록 위임받았던 경우는 예외이다.
quare si forte pignus institor ob pretium acceperit, institoriae locus erit.
그러므로 만약 지배인이 대금 확보를 위해 질물을 받았다면, 지배인 소송이 적용될 것이다.
§14.3.5.16Item fideiussori, qui pro institore interuenerit, institoria competit: eius enim rei sequella est.
마찬가지로 지배인을 위해 보증을 선 보증인에게도 지배인 소송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일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14.3.5.17Si ab alio institor sit praepositus, is tamen decesserit qui praeposuit et heres ei extiterit, qui eodem institore utatur, sine dubio teneri eum oportebit.
만약 지배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그 임명한 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이 나타나 동일한 지배인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nec non, si ante aditam hereditatem cum eo contractum est, aequum est ignoranti dari institoriam actionem.
또한 상속이 승인되기 전에 그 지배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자에게 지배인 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공평하다.
§14.3.5.18Sed et si procurator meus, tutor, curator institorem praeposuerit, dicendum erit ueluti a me praeposito dandam institoriam actionem.
또한 나의 대리인, 후견인, 재산관리인이 지배인을 임명한 경우에도, 마치 내가 임명한 것처럼 지배인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