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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2.39.pr

특정 행위 선서를 조건으로 하는 불청구 합의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1936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는 채무자가 카피톨리움 언덕에 오르지 않았다는 등의 특정 행위에 관한 선서를 조건으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며, 선서가 행해진 경우 선서의 항변이 인정되고 오납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논한다.

[IULIANUS libro decimo digestorum. ] §12.2.39.prSi quis cum debitore suo pepigerit, ne ab eo pecunia peteretur, si iurasset se Capitolium non ascendisse uel aliud quodlibet fecisse uel non fecisse, isque iurauerit, et exceptio iurisiurandi dari debebit et solutum repeti poterit: est enim iusta conuentio, si quaelibet causa in condicione iurisiurandi deducta fuerit.
[율리아누스, 『학설집』 제10권]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채무자와, 만약 채무자가 자신이 카피톨리움 언덕에 올라가지 않았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일을 행하였다거나 행하지 않았음을 선서한다면 그로부터 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그리고 그 채무자가 실제로 선서하였다면, 선서의 항변이 주어져야 하고 지불된 것은 반환 청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유든 그것이 선서의 조건으로 도입되었다면, 그것은 정당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2.2.39.prsi iurasset — 접속법 과거완료형(iuravisset의 축약형). 과거의 합의 내용(pepigerit)에 종속된 간접화법 속에서, 과거 시점 기준 미래의 조건(‘만약 선서했다면’)을 나타내기 위해 시제 일치에 따라 과거완료가 사용되었다.
  2. §12.2.39.prexceptio iurisiurandi — ‘선서의 항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선서(또는 선서 거부)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여되는 소송상의 항변.
  3. §12.2.39.prsolutum repeti poterit — ‘지불된 것은 반환 청구될 수 있다’는 뜻. 선서가 행해짐으로써 원래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항변으로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납한 것이 되므로, 비채변제(solutio indebiti)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condictio)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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