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icensimo ad edictum. ] §10.3.7.prCommuni diuidundo iudicium locum habet et in uectigali agro.
[같은 사람, 『고시 주석』 제20권.] 공유물분할소송은 영소작지에서도 적용된다.
uectigalis ager an regionibus diuidi possit, uidendum: magis autem debet iudex abstinere huiusmodi diuisione: alioquin praestatio uectigalis confundetur.
영소작지가 구획에 의해 분할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요한다. 그러나 법관은 오히려 이러한 분할을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소작료의 지급이 뒤섞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3.7.1Neratius scribit arbitrum, si regionibus fundum non uectigalem diuisum duobus adiudicauerit, posse quasi in duobus fundis seruitutem imponere.
네라티우스는, 만약 심판관이 영소작지가 아닌 토지를 구획에 의해 분할하여 두 사람에게 귀속시켰다면, 마치 두 토지 사이인 것처럼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10.3.7.2Qui in rem Publicianam habent, etiam communi diuidundo iudicium possunt exercere.
푸블리키아나 대물소송을 가지는 자들도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3.7.3Ex quibusdam autem causis uindicatio cessat, si tamen iusta causa est possidendi, utile communi diuidundo competit, ut puta si ex causa indebiti soluti res possideatur.
그러나 어떤 원인들로 인해 대물반환청구소송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점유할 만한 정당한 원인이 있다면 유추 적용되는 공유물분할소송이 인정된다. 예컨대 비채변제의 원인에 기하여 물건이 점유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10.3.7.4Inter praedones autem hoc iudicium locum non habet, nec si precario possideant locum habebit nec si clam, quia iniusta est possessio ista, precaria uero iusta quidem, sed quae non pergat ad iudicii uigorem.
그러나 불법점유자들 사이에서는 이 소송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대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고 비밀리에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점유는 부당하기 때문이며, 한편 사용대차적 점유는 정당하기는 하나 소송의 효력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0.3.7.5Iulianus scribit, si alter possessor prouocet, alter dicat eum ui possidere, non debere hoc iudicium dari nec post annum quidem, quia placuit etiam post annum in eum qui ui deiecit interdictum reddi.
율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약 한쪽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른 쪽이 그가 '폭력에 의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1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이 소송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폭력으로 쫓아낸 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후에도 점유회수 처분이 부여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et si precario, inquit, dicat eum possidere, adhuc cessabit hoc iudicium, quia et de precario interdictum datur.
그리고 다른 쪽이 그를 '사용대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 소송은 여전히 부정된다고 그는 말한다. 사용대차에 관해서도 점유회수 처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sed et si clam dicatur possidere qui prouocat, dicendum esse ait cessare hoc iudicium: nam de clandestina possessione competere interdictum inquit.
게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비밀리에'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이 소송이 부정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비밀점유에 관해서도 점유회수 처분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3.7.6Si duo sint qui rem pignori acceperunt, aequissimum esse utile communi diuidundo iudicium dari.
만약 물건을 질권으로 제공받은 자가 두 명이라면, 유추 적용되는 공유물분할소송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10.3.7.7Sed et si de usu fructu sit inter duos controuersia, dari debet.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용익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어져야 한다.
§10.3.7.8Item si duo a praetore missi sint in possessionem legatorum: est enim iusta causa possidendi custodiae gratia.
마찬가지로, 만약 두 사람이 프라이토르에 의해 유증물의 점유에 놓였다면, 보존을 위한 점유에는 정당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ergo et si duo uentres, idem erit dicendum: quod habet rationem.
따라서 두 태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해야 할 것이며, 이는 타당하다.
§10.3.7.9Plane si iam damni infecti missus iussus sit possidere, non erit huic utili iudicio locus, cum uindicationem habere possit.
분명히, 이미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해로 인해 점유 명령을 받은 자가 점유하도록 명해진 경우라면, 그는 대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유추 소송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10.3.7.10Cum de usu fructu communi diuidundo iudicium agitur, iudex officium suum ita diriget, ut uel regionibus eis uti frui permittat: uel locet usum fructum uni ex illis: uel tertiae personae, ut hi pensiones sine ulla controuersia percipiant: uel si res mobiles sint, etiam sic poterit, ut inter eos conueniat caueantque per tempora se usuros et fruituros, hoc est ut apud singulos mutua uice certo tempore sit usus fructus.
공유인 용익권에 관하여 분할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관은 자신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인도할 것이다. 즉, 구획에 의해 그 사용 및 수익을 허용하거나, 그들 중 한 명에게 용익권을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들이 아무런 분쟁 없이 차임을 수취하도록 하거나, 만약 동산인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교대로 사용 및 수익할 것을 보증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즉, 각자의 지배 하에 번갈아 가며 특정 기간 동안 용익권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10.3.7.11Neque colonis neque eis qui depositum susceperunt hoc iudicium competit, quamuis naturaliter possideant.
소작인들에게도 수탁인들에게도 이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자연적 점유를 하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10.3.7.12Inter eos, qui pignori acceperunt, talis diuisio fieri debet, ut non uero pretio aestimetur pars, sed in tantum dumtaxat, quantum pro ea parte debetur, et adsignetur quidem pignus uni ex creditoribus, licentia tamen non denegatur debitori debitum offerre et pignus suum luere.
물건을 질권으로 제공받은 자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분이 실제 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지분에 대해 채무가 있는 한도에서만 평가되고, 질물은 채권자 중 한 명에게 귀속되지만, 채무자에게 채무를 제공하고 자신의 질물을 반환받을 자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idemque dicitur et si possessor pignoris litis aestimationem pigneraticiam in rem agenti offerat.
질물의 점유자가 질권에 기한 대물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소송평가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0.3.7.13Si debitor communis praedii partem pignori dedit et a domino alterius partis prouocatus creditor eius aut ab alio creditore alterius debitoris licendo superauit et debitor eius cui res fuit adiudicata uelit partem suam praedii reciperare soluto eo quod ipse debuit: eleganter dicitur non esse audiendum, nisi et eam partem paratus sit reciperare, quam creditor per adiudicationem emit.
만약 채무자가 공유지의 일부를 질권으로 제공하였고, 다른 부분의 소유자로부터 도전을 받은 그의 채권자 또는 다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도전을 받은 채권자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그 물건이 귀속되었을 때, 그 채무자가 자신이 빚진 것을 상환하고 자신의 토지 부분을 되찾고자 한다면, 채권자가 귀속 판결을 통해 매수한 그 부분까지도 함께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세련되게 말해진다.
nam et si partem uendideris rei et prius, quam traderes emptori, communi diuidundo iudicio prouocatus fueris aliaque pars tibi adiudicata sit, consequenter dicitur ex empto agi non posse, nisi totam rem suscipere fuerit paratus, quia haec pars beneficio alterius uenditori accessit: quin immo etiam ex uendito posse conueniri emptorem, ut recipiat totum: solum illud spectandum erit, num forte fraus aliqua uenditoris interuenit.
왜냐하면, 설령 당신이 물건의 일부를 매도하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당하여 다른 부분이 당신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매수인이 물건 전체를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타방의 이익에 의해 매도인에게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도소송에 의해 매수인에게 전체를 인수하도록 청구하는 것조차 가능하다. 다만 매도인의 기망 행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만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sed et si distracta parte cesserit uictus licitatione uenditor, aeque, pretium ut restituat, ex empto tenebitur.
그러나 일부가 매각된 후에 매도인이 경매에서 패하여 이를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매수소송에 의해 책임을 진다.
haec eadem et in mandato ceterisque huius generis iudiciis seruantur.
이와 동일한 원칙이 위임 및 기타 이 종류의 소송에서도 준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