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44.pr

용익권자의 미완성 벽체 가공 금지와 현상 유지

9271개 구절 중 1215번째 · 라틴어

요약

용익권자가 원래 미완성 상태였던 벽에 새로운 회반죽을 바르는 것은 비록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인도받은 재산의 보존과 새로운 제작은 구별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NERATIUS libro tertio membranarum. ] §7.1.44.prUsufructuarius nouum tectorium parietibus, qui rudes fuissent, imponere non potest, quia tametsi meliorem excolendo aedificium domini causam facturus esset, non tamen id iure suo facere potest, aliudque est tueri quod accepisset an nouum faceret.
[네라티우스, 『양피지서』 제3권.] 용익권자는 마무리가 안 된 거친 상태였던 벽에 새로운 회반죽을 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건물을 장식함으로써 소유자의 처지를 더 좋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권리로서 이를 행할 수는 없으며, 자신이 인도받은 것을 보존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1.44.prqui rudes fuissent — 선행사인 '벽(parietibus)'을 수식하는 관계절 내의 동사가 접속법 과거완료(fuissent)로 되어 있다. 이는 용익권이 설정될 당시 벽이 '마무리가 안 된 거친 상태였다'는 과거의 객관적·주관적 전제 조건을 한정하여 나타내는 용법이다.
  2. §7.1.44.prmeliorem excolendo aedificium domini causam facturus esset — 양보의 접속사 'tametsi'에 이끌려 능동예정분사와 조동사 esset로 이루어진 접속법(facturus esset)이 사용되어 '설령 ~하게 된다 할지라도'라는 가정·양보를 나타낸다. 'domini causam meliorem facere'는 '소유자의 처지(입지·이익)를 더 좋게 만들다'라는 관용적 표현이며, 탈격 동명사 'excolendo'와 그 목적어 'aedificium'이 그 수단(~을 장식함으로써)을 나타낸다.
  3. §7.1.44.praliudque est tueri quod accepisset an nouum faceret — 'A와 B는 별개이다'를 의미하는 정형적 표현인 'aliud est A, aliud B'의 변형이다. 여기서는 비대칭적 구조가 사용되어, 한쪽 항에는 현재 부정사(tueri)가 놓이고 다른 쪽 항에는 선언 불변화사 'an'에 이끌리는 형태로 접속법 미완료(faceret)가 놓였다. 이는 '인도받은 것을 보존하는 일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인가, 그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이자택일적 대비를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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