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octauo decimo ad Sabinum. ] §7.1.13.prSi cuius rei usus fructus legatus erit, dominus potest in ea re satisdationem desiderare, ut officio iudicis hoc fiat: nam sicuti debet fructuarius uti frui, ita et proprietatis dominus securus esse debet de proprietate.
[동일한 저자, 『사비누스 해설』 제18권] 어떤 물건의 용익권이 유증된 경우, 소유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재판관의 직권에 의해 이것이 행해지도록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용익권자가 사용하고 수익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소유자 역시 소유권에 대해 안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haec autem ad omnem usum fructum pertinere Iulianus libro trigensimo octauo digestorum probat.
한편 이것이 모든 용익권에 해당함을 율리아누스는 『학설휘찬』 제38권에서 승인한다.
si usus fructus legatus sit, non prius dandam actionem usufructuario, quam satisdederit se boni uiri arbitratu usurum fruiturum: sed et si plures sint, a quibus usus fructus relictus est, singulis satisdari oportet.
만약 용익권이 유증되었다면, 용익권자가 성실한 사람의 재정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것이라는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그에게 소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용익권을 유증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에게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7.1.13.1Cum igitur de usu fructu agitur, non solum quod factum est arbitratur, sed etiam in futurum quemadmodum uti frui debet.
따라서 용익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이미 행해진 일에 대해서만 재판관이 재정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정된다.
§7.1.13.2De praeteritis autem damnis fructuarius etiam lege Aquilia tenetur et interdicto quod ui aut clam, ut Iulianus ait: nam fructuarium quoque teneri his actionibus nec non furti certum est, sicut quemlibet alium, qui in aliena re tale quid commiserit.
한편 과거의 손해에 대해서 용익권자는 아퀼리아법에 의해서도, 그리고 폭력 또는 은밀한 행위에 의한 금지명령에 의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율리아누스는 말한다. 용익권자 역시 타인의 물건에서 그러한 일을 저지른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이 소송들과 절도소권에 의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denique consultus, quo bonum fuit actionem polliceri praetorem, cum competat legis Aquiliae actio, respondit, quia sunt casus, quibus cessat Aquiliae actio, ideo iudicem dari, ut eius arbitratu utatur: nam qui agrum non proscindit, qui uites non subserit, item aquarum ductus conrumpi patitur, lege Aquilia non tenetur.
결국 아퀼리아법상의 소권이 인정되는데도 대법관이 소권을 약속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아퀼리아법상의 소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재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재판관이 지정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왜냐하면 토지를 갈아엎지 않는 자, 포도나무를 새로 심지 않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로가 파손되도록 방치하는 자는 아퀼리아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eadem et in usuario dicenda sunt.
이와 같은 일은 사용권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해야 한다.
§7.1.13.3Sed si inter duos fructuarios sit controuersia, Iulianus libro trigensimo octauo digestorum scribit aequissimum esse quasi communi diuidundo iudicium dari uel stipulatione inter se eos cauere, qualiter fruantur: cur enim, inquit Iulianus, ad arma et rixam procedere patiatur praetor, quos potest iurisdictione sua componere? quam sententiam Celsus quoque libro uicensimo digestorum probat, et ego puto ueram.
그러나 두 용익권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율리아누스는 『학설휘찬』 제38권에서 공유물분할소송과 유사한 재판이 제공되거나, 그들 상호간에 어떻게 수익할 것인지에 관해 약정으로써 보장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쓴다. 율리아누스가 말하기를, 대법관이 자신의 관할권에 의해 화해시킬 수 있는 자들을 왜 무력과 다툼으로 나아가도록 방치하겠는가? 이 견해를 켈수스 역시 『학설휘찬』 제20권에서 승인하며, 나 역시 이를 옳다고 생각한다.
§7.1.13.4Fructuarius causam proprietatis deteriorem facere non debet, meliorem facere potest.
용익권자는 소유물의 상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개선할 수는 있다.
et aut fundi est usus fructus legatus, et non debet neque arbores frugiferas excidere neque uillam diruere nec quicquam facere in perniciem proprietatis.
그리고 토지의 용익권이 유증된 경우, 그는 과실을 맺는 나무를 베어내서도 안 되고, 별장을 허물어서도 안 되며, 소유물의 파멸을 초래할 어떠한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et si forte uoluptarium fuit praedium, uirdiaria uel gestationes uel deambulationes arboribus infructuosis opacas atque amoenas habens, non debebit deicere, ut forte hortos olitorios faciat uel aliud quid, quod ad reditum spectat.
또한 만약 그 토지가 마침 즐거움을 위한 곳이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로 그늘지고 아름다운 정원이나 마차 길 또는 산책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테면 채소밭을 만들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것들을 베어내서는 안 된다.
§7.1.13.5Inde est quaesitum, an lapidicinas uel cretifodinas uel harenifodinas ipse instituere possit: et ego puto etiam ipsum instituere posse, si non agri partem necessariam huic rei occupaturus est.
그리하여 용익권자 자신이 석석산이나 점토 채굴장, 혹은 모래 채굴장을 스스로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만약 이 목적을 위해 토지의 필수적인 부분을 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신도 개설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proinde uenas quoque lapidicinarum et huiusmodi metallorum inquirere poterit: ergo et auri et argenti et sulpuris et aeris et ferri et ceterorum fodinas uel quas pater familias instituit exercere poterit uel ipse instituere, si nihil agriculturae nocebit.
따라서 그는 석석산과 이와 같은 광물의 광맥을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가주가 개설한 금, 은, 황, 구리, 철 등의 광산을 운영할 수도 있고, 스스로 개설할 수도 있다.
et si forte in hoc quod instituit plus reditus sit quam in uineis uel arbustis uel oliuetis quae fuerunt, forsitan etiam haec deicere poterit, si quidem ei permittitur meliorare proprietatem.
그리고 만약 그가 개설한 것에서 기존의 포도원이나 관목지 또는 올리브원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면, 그에게는 소유물을 개선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아마도 이것들을 베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7.1.13.6Si tamen quae instituit usufructuarius aut caelum corrumpant agri aut magnum apparatum sint desideratura opificum forte uel legulorum, quae non potest sustinere proprietarius, non uidebitur uiri boni arbitratu frui: sed nec aedificium quidem positurum in fundo, nisi quod ad fructum percipiendum necessarium sit.
그러나 만약 용익권자가 개설한 것들이 토지의 환경을 손상시키거나, 혹은 장인들이나 수확꾼들의 방대한 장비를 필요로 하여 소유자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는 성실한 사람의 재정에 따라 수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익을 수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 외에는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다.
§7.1.13.7Sed si aedium usus fructus legatus sit, Nerua filius et lumina immittere eum posse ait: sed et colores et picturas et marmora poterit et sigilla et si quid ad domus ornatum.
그러나 만약 건물의 용익권이 유증된 경우, 소네르바는 그가 채광창을 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채색이나 벽화, 대리석, 조각상, 그리고 집의 장식에 필요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sed neque diaetas transformare uel coniungere aut separare ei permittetur, uel aditus posticasue uertere, uel refugia aperire, uel atrium mutare, uel uirdiaria ad alium modum conuertere: excolere enim quod inuenit potest qualitate aedium non immutata.
그러나 방을 개조하거나 결합하거나 분리하는 것, 또는 출입구나 뒷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 또는 피난구를 내는 것, 또는 중정을 변경하는 것, 또는 정원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은 그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건물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단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em Nerua eum, cui aedium usus fructus legatus sit, altius tollere non posse, quamuis lumina non obscurentur, quia tectum magis turbatur: quod Labeo etiam in proprietatis domino scribit.
마찬가지로 네르바는 건물의 용익권이 유증된 자가, 비록 채광을 가리지 않더라도 지붕이 더 크게 손상되므로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없다고 한다. 이 점은 라베오 역시 소유권의 소유자에 관해 쓰고 있다.
idem Nerua nec obstruere eum posse.
동일한 네르바는 그가 채광을 막을 수도 없다고 한다.
§7.1.13.8Item si domus usus fructus legatus sit, meritoria illic facere fructuarius non debet nec per cenacula diuidere domum: atquin locare potest, sed oportebit quasi domum locare.
마찬가지로 주택의 용익권이 유증된 경우, 용익권자는 그곳에 임대용 방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다락방으로 주택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임대할 수는 있는데, 주택으로서 임대해야 할 것이다.
nec balineum ibi faciendum est.
또한 그곳에 목욕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quod autem dicit meritoria non facturum ita accipe quae uolgo deuersoria uel fullonica appellant.
한편 그가 임대용 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보통 여관이나 풀러숍(축융 공장)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이해하라.
ego quidem, et si balineum sit in domo usibus dominicis solitum uacare in intima parte domus uel inter diaetas amoenas, non recte nec ex boni uiri arbitratu facturum, si id locare coeperit, ut publice lauet, non magis quam si domum ad stationem iumentorum locauerit, aut si stabulum quod erat domus iumentis et carruchis uacans, pistrino locauerit,
나로서는 주택 내에 주인의 사용을 위해 주택의 가장 깊숙한 곳이나 아름다운 방들 사이에 보통 비워둔 목욕탕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가 이를 대중이 목욕하도록 임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성실한 사람의 재정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택을 가축들의 계류장으로 임대하는 것이나, 혹은 주택의 가축들과 마차들을 위해 비어 있던 마구간을 제분소로 임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