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71.pr

심리를 요하는 사건의 탄원서 처리 금지

9271개 구절 중 9131번째 · 라틴어

요약

사법적인 사실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서면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IDEM libro secundo de officio proconsulis. ] §50.17.71.prOmnia, quaecumque causae cognitionem desiderant, per libellum expediri non possunt.
[같은 저자, 속주 총독의 직무에 관한 제2권] 사건의 심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은 탄원서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71.prcausae cognitionem — '사건의 심리(causae cognitio)'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서 정무관이나 법관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직접 심사하여 판결을 내리는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뜻한다.
  2. 50.17.71.prper libellum — '탄원서에 의해'라는 뜻이다. 여기서 libellus는 당사자가 정무관 등에게 제출하는 서면 청원을 의미한다. 대면 심리(cognitio)가 필요한 공식 사법 절차를 이러한 단방향적 서면 제출만으로 갈음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3. 50.17.71.prOmnia ... non possunt — '모든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구문이다. 부분 부정이 아니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전체 부정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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