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uicensimo ad edictum. ] §5.3.36.prSi a domino uel a patre, qui pretia possidet, hereditas petatur, an filio uel seruo mortuo uel seruo manumisso uel emancipato filio intra annum agi debeat? et an debitum sibi dominus uel pater deducere potest? Iulianus uerius esse ait, id quod Proculus quoque respondit, perpetuo actionem dandam nec deduci oportere id quod ipsi debetur, quia non de peculio agatur, sed hereditas petatur.
[파울루스 저 『고시해설서』 제20권] 만약 대금을 점유하고 있는 주인이나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이 청구된다면, 아들이나 노예의 사망, 혹은 노예의 해방이나 아들의 가부권 해방 이후 1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주인이나 아버지는 자신에게 진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율리아누스는, 프로쿨루스 역시 답변했던 바이지만, 소권은 영구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지고 있는 채무는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haec recte, si pretia habeat seruus uel filius familias.
이것은 노예나 가자가 대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올바르다.
quod si propterea hereditas petatur a domino, quod seruus debitor fuit, perinde haberi debebit, atque si de peculio ageretur.
그러나 만약 노예가 채무자였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상속재산이 청구된다면, 마치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는 것처럼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idem dicendum Mauricianus ait etiam si pecuniam ex pretio perceptam seruus uel filius consumpserit, sed alias ex peculio eius solui potest.
마우리키아누스는, 설령 노예나 아들이 대금으로부터 얻은 돈을 소비해 버렸더라도, 달리 그의 특유재산으로부터 지급될 수 있다면 동일하게 말해져야 한다고 한다.
§5.3.36.1Sed et a filio familias peti hereditatem posse non est dubium, quia restituendi facultatem habet, sicut ad exhibendum.
그러나 가자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제출청구소송에서처럼 반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multo magis dicimus posse peti hereditatem a filio familias, qui, cum pater familias esset et possideret hereditatem, adrogandum se praestauit.
가부로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에 양자결연을 받아들여 가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청구될 수 있다고 우리는 훨씬 더 강하게 말한다.
§5.3.36.2Si possessor hereditarium seruum occiderit, id quoque in hereditatis petitione ueniet: sed Pomponius ait actorem debere eligere, utrum uelit sibi eum condemnari, ut caueat se non acturum lege Aquilia, an malit integram sibi esse actionem legis Aquiliae omissa eius rei aestimatione a iudice.
만약 점유자가 상속재산에 속하는 노예를 죽였다면, 그것 역시 상속재산청구소송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폼포니우스는 원고가, 아퀼리우스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보증하면서 피고가 자신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법관에 의한 그 물건의 가치 평가를 배제하고 아퀼리우스법에 따른 소권을 온전히 자신에게 남겨두는 것을 선호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quae electio locum habet, si ante aditam hereditatem occisus sit seruus: nam si postea, ipsius actio propria effecta est nec ueniet in hereditatis petitionem.
이 선택은 상속 승인 전에 노예가 살해된 경우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승인 이후라면, 원고 자신의 고유한 소권이 성립하여 상속재산청구소송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3.36.3Si praedo dolo desisset possidere, res autem eo modo interierit, quo esset interitura et si eadem causa possessionis mansisset: quantum ad uerba senatus consulti melior est causa praedonis quam bonae fidei possessoris, quia praedo, si dolo desierit possidere, ita condemnatur atque si possideret, nec adiectum esset, si res interierit.
만약 악의의 점유자가 기망으로 인해 점유를 그만두었고, 그 물건이 가령 동일한 점유 상태가 유지되었더라도 멸실했을 것과 같은 방식으로 멸실했다면, 원로원 결의의 문언에 관한 한, 악의의 점유자의 입지가 선의의 점유자의 입지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악의의 점유자는 기망으로 점유를 그만둔 경우, 마치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유죄판결을 받으며, "만약 물건이 멸실했다면"이라는 조건이 덧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sed non est dubium, quin non debeat melioris esse condicionis quam bonae fidei possessor.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itaque et si pluris uenierit res, electio debebit esse actoris, ut pretium consequatur: alioquin lucretur aliquid praedo.
따라서 설령 그 물건이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더라도, 대금을 받기 위해 선택권은 원고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의 점유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36.4Quo tempore locupletior esse debeat bonae fidei possessor, dubitatur: sed magis est rei iudicatae tempus spectandum esse.
선의의 점유자가 어느 시점에 더 부유해져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판결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유력하다.
§5.3.36.5Fructus intelleguntur deductis impensis, quae quaerendorum cogendorum conseruandorumque eorum gratia fiunt.
과실은 그것을 취득하고 수취하며 보존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quod non solum in bonae fidei possessoribus naturalis ratio expostulat, uerum etiam in praedonibus, sicut Sabino quoque placuit.
이것은 선의의 점유자에게서 자연의 이성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악의의 점유자에게서도 요구되는바, 사비누스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