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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54.pr

경미한 소송의 중대한 심리에 대한 예단 금지

9271개 구절 중 93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경미한 소송이 더 중대한 심리에 예단(불리한 선결적 결정)을 주어서는 안 되며, 더 중대한 쟁점이 더 경미한 소송을 흡수해야 한다는 재판 및 심리의 원칙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 §5.1.54.prPer minorem causam maiori cognitioni praeiudicium fieri non oportet: maior enim quaestio minorem causam ad se trahit.
[파울루스 『의견집』 제1권] 더 경미한 소송을 통해 더 중대한 심리에 예단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더 중대한 쟁점이 더 경미한 소송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1.54.prmaiori cognitioni praeiudicium fieri — 'maiori cognitioni'는 여격으로, 'praeiudicium'(예단, 선결적 판단, 또는 불이익)에 걸린다. 'non oportet'은 비인칭 동사로 대격 부정사구인 'praeiudicium fieri'(예단이 이루어지는 것)를 주어로 취한다. 이는 더 작고 부수적인 소송에서의 결정이 더 크고 본질적인 심리('maior cognitio')에 불리한 선결적 예단('praeiudicium')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원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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