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tertio de adulteriis. ] §48.5.28.prSi postulauerit accusator, ut quaestio habeatur de seruo adulterii accusato, siue uoluit ipse interesse siue noluit, iubent iudices eum seruum aestimari, et ubi aestimauerint, tantam pecuniam et alterum tantum eum, qui nomen eius serui detulerit, ei ad quem ea res pertinet dare iubebunt.
고소인이 간통죄로 고소된 노예에 대해 고문 심문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가 직접 입회하기를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재판관들은 그 노예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명하고, 평가가 완료되면 그 노예를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상대로 그 평가액의 두 배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해야 한다.
§48.5.28.1Sed dispiciamus, cui ista poena praestanda sit, quia lex eum nominauit 'ad quem ea res pertinebit'.
그러나 이 배상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자. 법은 '그 사건이 귀속될 자'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
igitur bonae fidei emptorem, quamuis ab eo emerit qui dominus non est, recte dicemus eum esse, ad quem ea res pertinet.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은, 비록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수했을지라도, 그 사건이 귀속되는 자라고 우리는 올바르게 말할 것이다.
§48.5.28.2Eum quoque, qui pignori accepit, magis admittimus in eadem causa esse, scilicet quia intererat eius quaestionem non haberi.
질권으로 노예를 인도받은 자 역시 동일한 법적 처지에 있다고 우리는 더 인정한다. 즉, 그 심문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그의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48.5.28.3Sed et si usus fructus in seruo alienus sit, inter dominum et fructuarium diuidi debet aestimatio.
그러나 노예에 대한 용익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에도, 평가액은 소유자와 용익권자 사이에 분할되어야 한다.
§48.5.28.4Et si communis plurium seruus erit, utique inter eos quoque erit aestimatio diuidenda.
또한 노예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 당연히 그들 사이에서도 평가액이 분할되어야 한다.
§48.5.28.5Si liber homo, dum seruus existimatur, tortus sit, quia et ipse condicionem suam ignorat: magis admittit Caecilius actionem utilem ipsi dandam aduersus eum, qui per calumniam appetit, ne impunita sit calumnia eius ob hoc, quod liberum hominem quasi seruum deduxit in quaestionem.
만약 자유인이 노예로 여겨지는 동안에, 그 자신도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했다면, 카에킬리우스는 무고를 통해 해를 가하려 한 자에 대하여 그 자유인 자신에게 유용한 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 인정한다. 이는 그가 자유인을 마치 노예처럼 심문에 회부했다는 사실로 인해 그의 무고죄가 처벌되지 않은 채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H §48.5.28.6aberi quaestionem lex iubet de seruis ancillisque eius, de quo uel de qua quaereretur, parentisue utriusque eorum, si ea mancipia ad usum ei a parentibus data sint.
H 법은 심문 대상이 되는 남성 또는 여성, 혹은 그들 양가의 부모의 노예로서, 부모가 그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노예들에 대하여 심문을 하도록 명한다.
diuus autem Hadrianus Cornelio Latiniano rescripsit et de exteris seruis quaestionem haberi.
그러나 신군 하드리아누스는 코르넬리우스 라티니아누스에게 보낸 답첩에서 제3자의 노예에 대해서도 심문이 행해질 수 있다고 답하였다.
§48.5.28.7Quaestioni interesse iubentur reus reaue et patroni eorum et qui crimen detulerit, interrogandique facultas datur patronis.
심문에는 남성 또는 여성 피고인과 그들의 대리인들, 그리고 범죄를 고소한 자가 입회하도록 명해지며, 대리인들에게는 신문할 권한이 부여된다.
§48.5.28.8De eo quoque seruo, in quo usum fructum reus habuit, magis est, ut quaestio haberi possit: licet enim seruus eius non fuerit, in seruitute tamen fuisse uidetur: nec tam proprietatis causa ad quaestionem quam ministerii pertinet.
피고인이 용익권을 가졌던 노예에 대해서도 심문이 행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비록 그의 노예는 아니었을지라도 예속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심문은 소유권 자체의 이유라기보다는 노역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48.5.28.9Ergo et si bona fide seruiat reo seruus alienus, admittet quis interrogari eum per quaestionem posse.
따라서 제3자의 노예가 선의로 피고인을 섬기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누구나 그 노예가 심문을 통해 신문받을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48.5.28.10Sed et si seruus sit, cui fideicommissa libertas debetur uel statuta speratur, torqueri eum posse magis est.
그러나 신탁유증에 의한 자유가 예정되어 있거나 법정 자유가 기대되는 노예일지라도, 고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48.5.28.11Iubet lex eos homines, de quibus quaestio ita habita est, publicos esse: proinde in communi partem publicamus: in proprio, cuius usus fructus alienus est, nudam proprietatem: in quo tantum usum fructum habuit reus, magis est, ut perceptio usus fructus ad publicum incipiat pertinere: alienum seruum utique non publicabimus.
법은 이와 같이 심문을 거친 자들을 국유화하도록 명한다. 따라서 공유 노예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분을 국유화한다. 타인에게 용익권이 있는 자기 노예의 경우에는 나소유권을 국유화한다. 피고인이 용익권만을 가졌던 노예의 경우에는 용익권의 수취가 공공에 귀속되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제3자의 노예는 당연히 국유화하지 않을 것이다.
ratio autem publicandorum seruorum ea est, ut sine ullo metu uerum dicant et ne, dum timeant se in reorum potestatem regressuros, obdurent in quaestione.
노예들을 국유화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심문 과정에서 완고하게 버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8.5.28.12Non tamen prius publicantur, quam quaestio de illis habita fuerit.
그러나 그들에 대한 심문이 행해지기 전에는 국유화되지 않는다.
§48.5.28.13Sed et si negauerint, nihilo minus publicantur: ratio enim adhuc eadem est, ne, dum hi sperant se in potestatem dominorum reuersuros si negauerint, spe meriti collocandi in mendacio perseuerent.
비록 그들이 부인할지라도 마찬가지로 국유화된다. 그 이유는 여전히 동일한데, 부인할 경우 주인의 지배 하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희망 속에서 거짓말을 고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8.5.28.14Sed et serui accusatoris, si de his quaestio habita sit, publicantur: eius enim serui ne mentiantur, merito a dominio eius recedunt.
그러나 고소인의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 심문이 행해진 경우에는 국유화된다. 그의 노예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마땅히 그의 소유권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extranei uero non habent cui gratificentur.
반면 제3자의 노예는 환심을 살 대상이 없다.
§48.5.28.15Si reus uel rea absoluti fuerint, aestimari per iudices lex damnum uoluit, siue mortui fuerint, quantae pecuniae ante quaestionem fuerint, siue uiuent, quantae pecuniae in his damnum datum fuerit factumue esset.
만약 남성 또는 여성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법은 재판관들에 의해 손해가 평가되기를 원했다. 즉 사망한 경우에는 심문 전에 그 가치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금전적 손해가 주어졌거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48.5.28.16Notandum est, quod capite quidem nono cauetur, si seruus adulterii accusetur et accusator quaestionem in eo haberi uelit, duplum pretium domino praestari lex iubet, at hic simplum.
주의할 점은, 제9장에서는 노예가 간통죄로 고소되고 고소인이 그 노예에 대해 심문을 원할 경우 법은 소유자에게 두 배의 가격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일 배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