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IANUS libro singulari de delatoribus. ] §48.21.3.prQui rei postulati uel qui in scelere deprehensi metu criminis imminentis mortem sibi consciuerunt, heredem non habent.
[마르키아누스, 밀고자에 관한 단권서.] 피고로서 고발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로서, 닥쳐오는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사한 자는 상속인을 두지 못한다.
Papinianus tamen libro sexto decimo digestorum responsorum ita scripsit, ut qui rei criminis non postulati manus sibi intulerint, bona eorum fisco non uindicentur: non enim facti sceleritatem esse obnoxiam, sed conscientiae metum in reo ueluti confesso teneri placuit.
그러나 파피니아누스는 회답집 제16권에서, 범죄의 피고로 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한 자들의 재산은 국고로 몰수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썼다. 왜냐하면 행위의 사악함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품은 양심의 공포가 마치 자백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ergo aut postulati esse debent aut in scelere deprehensi, ut, si se interfecerint, bona eorum confiscentur.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재산이 몰수되기 위해서는 피고로 고발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야 한다.
§48.21.3.1Ut autem diuus Pius rescripsit, ita demum bona eius, qui in reatu mortem sibi consciuit, fisco uindicanda sunt, si eius criminis reus fuit, ut, si damnaretur, morte aut deportatione adficiendus esset.
그러나 신군 피우스가 칙답한 바에 따르면, 피고의 신분으로 자사한 자의 재산은,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사형이나 유배형에 처해져야 마땅했을 범죄의 피고인이었던 경우에 한하여 국고로 몰수된다.
Idem rescripsit cum,
동 황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칙답하였다.
§48.21.3.2qui modici furti reus fuisset, licet uitam suspendio finierit, non uideri in eadem² causa esse, ut bona heredibus adimenda essent, sicuti neque ipsi adimerentur, si compertum in eo furtum fuisset.
경미한 절도죄의 피고인이었던 자가 비록 목을 매어 생을 마감했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야 할 만큼 동일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그에게서 절도죄가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신으로부터 재산이 박탈되지는 않았을 것과 마찬가지이다.
§48.21.3.3Ergo ita demum dicendum est bona eius, qui manus sibi intulit, fisco uindicari, si eo crimine nexus fuit, ut, si conuinceretur, bonis careat.
그러므로 자사한 자의 재산이 국고로 몰수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재산을 상실하게 될 그러한 범죄로 얽혀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
§48.21.3.4Si quis autem taedio uitae uel inpatientia doloris alicuius uel alio modo uitam finierit, successorem habero diuus Antoninus rescripsit.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삶에 대한 염증이나 어떤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음,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면, 그에게는 상속인이 존재한다고 신군 안토니누스가 칙답하였다.
§48.21.3.5Uideri autem et patrem, qui sibi manus intulisset, quod diceretur filium suum occidisse, magis dolore filii amissi mortem sibi irrogasse et ideo bona eius non esse publicanda diuus Hadrianus rescripsit.
또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자사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슬픔으로 인하여 스스로에게 죽음을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의 재산은 몰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신군 하드리아누스가 칙답하였다.
§48.21.3.6Sic autem hoc distinguitur, interesse qua ex causa quis sibi mortem consciuit: sicuti cum quaeritur, an is³, qui sibi manus intulit et non perpetrauit, debeat puniri, quasi de se sententiam tulit.
이처럼 그가 어떤 이유로 자사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구별이 이루어진다. 이는 자사를 기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자가 마치 자신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것처럼 처벌받아야 하는지 묻는 경우와 같다.
nam omnimodo puniendus est, nisi taedio uitae uel inpatientia alicuius doloris coactus est hoc facere.
왜냐하면 삶에 대한 염증이나 어떤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음으로 인해 그렇게 하도록 강제된 것이 아니라면, 그는 전적으로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t merito, si sine causa sibi manus intulit, puniendus est: qui enim sibi non pepercit, multo minus alii parcet.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사를 기도한 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자신을 아끼지 않은 자가 타인을 아낄 리는 훨씬 더 만무하기 때문이다.
§48.21.3.7Si qui autem sub incerto causae euentu in uinculis uel sub fideiussoribus decesserint, horum bona non esse confiscanda mandatis cauetur.
하지만 소송 결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구금 중이거나 보증인 아래에서 사망한 자들에 관하여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는 안 된다고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48.21.3.8De illo uideamus, si quis conscita morte nulla iusta causa praecedente in reatu decesserit, an, si parati fuerint heredes causam suscipere et innocentem defunctum ostendere, audiendi sint nec prius bona in fiscum cogenda sint, quam si de crimine fuerit probatum: an uero omnimodo publicanda sunt.
다음 점에 관하여 살펴보자. 만약 누군가가 사전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사하여 피고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만일 상속인들이 소송을 넘겨받아 망자의 무죄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범죄 사실이 증명되기 전에는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서는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몰수되어야 하는지 말이다.
sed diuus Pius Modesto Taurino rescripsit, si parati sint heredes defensiones suscipere, non esse bona publicanda, nisi de crimine fuerit probatum.
하지만 신군 피우스는 모데스투스 타우리누스에게 칙답하기를, 만약 상속인들이 변호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재산을 몰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