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0.33.pr

공공의 위신을 지키기 위한 정무관의 행위와 면책

9271개 구절 중 8035번째 · 라틴어

요약

국가를 공경하기 위해 미풍양속에 따라 행해진 일은, 비록 그것이 누군가에게 모욕이 되더라도 정무관에게 불법행위의 의도가 없고 공공의 위신을 옹호하기 위함이었다면 불법행위 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decimo ad Sabinum. ] §47.10.33.prQuod rei publicae uenerandae causa secundum bonos mores fit, etiamsi ad contumeliam alicuius pertinet, quia tamen non ea mente magistratus facit, ut iniuriam faciat, sed ad uindictam maiestatis publicae respiciat, actione iniuriarum non tenetur.
[파울루스 씀, 『사비누스 주해』 제10권] 국가를 공경하기 위해 미풍양속에 따라 행해진 일은, 비록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정무관이 그것을 불법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위신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불법행위 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7.10.33.prQuod ... fit — 문두의 `Quod`는 선행사를 포함하지 않는 중성 단수 관계대명사로, "행해진 일"이라는 명사절을 형성하여 `quia`절 내의 동사 `facit`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2. §47.10.33.prrei publicae uenerandae causa — `causa` + 속격 구조로 "~를 위하여"라는 의미이다. `uenerandae`는 `rei publicae`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동형용사로, 전체적으로 "국가를 공경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구 역할을 한다.
  3. §47.10.33.prnon ea mente ... ut iniuriam faciat, sed ... respiciat — `ea mente, ut...` 구조는 "~라는 의도로"를 의미한다. `sed` 뒤의 `respiciat`는 접속법 현재형으로, 앞의 `faciat`와 병렬 관계에 있어 둘 다 `ut`의 지배를 받는다. 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위신을 옹호하려는 의도로"라는 대조적 논리 구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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