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septimo ad edictum. ] §47.10.17.prSed si unius permissu id fecero, si quidem solius eius esse putaui, nulli competit iniuriarum actio.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7권] 그러나 만약 내가 한 사람의 허락을 얻어 그 행위를 하였고, 참으로 그 노예가 그 사람만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면, 누구에게도 모욕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plane si scii plurium, ei quidem, qui permisit, non competit iniuriarum actio, ceteris competit.
분명히 만약 그 노예가 여러 사람의 소유임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허락을 한 사람에게는 모욕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인정된다.
§47.10.17.1Si iussu tutoris aut procuratoris uel curatoris quaestio habita sit, consequens erit dicere cessare iniuriarum actionem.
만약 후견인, 관리인 또는 보좌인의 명령에 의하여 신문이 행해진 경우라면, 모욕소권이 배제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47.10.17.2Seruus meus opera uel querella tua flagellis caesus est a magistratu nostro.
내 노예가 당신의 사주나 고발로 인해 우리의 정무관으로부터 채찍으로 맞았다.
Mela putat dandam mihi iniuriarum aduersus te, in quantum ob eam rem aequum iudici uidebitur, et si seruus decesserit, dominum eius agere posse Labeo ait, quia de damno, quod per iniuriam factum est, agatur.
멜라는 그 일에 관하여 재판관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당신에 대하여 나에게 모욕소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라베오는 노예가 사망하더라도 그 주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모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et ita Trebatio placuit.
그리고 트레바티우스도 이에 동의하였다.
§47.10.17.3Quaedam iniuriae a liberis hominibus factae leues (non nullius momenti) uidentur, enimuero a seruis graues sunt: crescit enim contumelia ex persona eius qui contumeliam fecit.
자유인에 의해 행해진 어떤 모욕 행위는 가벼운 것(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으로 보이나, 참으로 노예에 의해 행해진 것은 중대하다. 왜냐하면 모욕은 그 모욕을 가한 사람의 신분에 따라 가중되기 때문이다.
§47.10.17.4Cum seruus iniuriam facit, maleficium eum admittere palam est: merito igitur sicuti ex ceteris delictis, ita et ex hoc iniuriarum noxalis actio datur.
노예가 모욕 행위를 할 때 그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당연히 다른 불법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모욕 행위로부터도 가해소권이 부여된다.
sed in arbitrio domini est, an uelit eum uerberandum exhibere, ut ita satisfiat ei qui iniuriam passus est: neque erit necesse domino utique eum uerberandum praestare, sed dabitur ei facultas praestare ei seruum uerberandum aut, si de eo uerberibus satis non fiat, noxae dedendum uel litis aestimationem sufferendam.
그러나 침해를 입은 자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만족이 주어지도록 노예를 인도하여 채찍질당하게 할 것을 원하는지 여부는 주인의 재량에 속한다. 그리고 주인에게 반드시 그를 채찍질하도록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인에게는 노예를 인도하여 채찍질당하게 하거나, 만약 채찍질만으로 충분한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가해물로 인도하거나 소송평가액의 배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다.
§47.10.17.5Ait praetor 'arbitratu iudicis': utique quasi uiri boni, ut ille modum uerberum imponat.
정무관은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라고 말한다. 이는 당연히 재판관이 채찍질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재량과 같은 것이다.
§47.10.17.6Si ante iudicem dominus uerberandum seruum exhibuerit, ut satis uerberibus ei fieret, et erit factum arbitratu alicuius, postea actor agere iniuriarum perseuerat, non est audiendus: qui enim accepit satisfactionem, iniuriam suam remisit.
만약 주인이 재판관 앞에서 채찍질로써 원고에게 충분한 만족이 주어지도록 노예를 채찍질당하게 인도하였고 그것이 누군가의 재량에 의해 실행된 후, 원고가 여전히 모욕소권으로 소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만족을 받아들인 자는 자신이 입은 모욕을 면제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nam et si nuda uoluntate iniuriam remisit, indubitate dicendum est extingui iniuriarum actionem non minus, quam si tempore abolita fuerit iniuria.
왜냐하면 단지 의사의 합치만으로 모욕을 면제해 준 경우라 하더라도, 모욕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된 경우와 다름없이 모욕소권이 소멸된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47.10.17.7Si iussu domini seruus iniuriam fecerit, utique dominus conueniri poterit etiam suo nomine.
만약 주인의 명령에 따라 노예가 모욕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주인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sed si proponatur seruus manumissus, placet Labeoni dandam in eum actionem, quia et noxa caput sequitur nec in omnia seruus domino parere debet: ceterum et si occiderit iussu domini, Cornelia eum eximemus.
그러나 만약 그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가정된다면, 가해책임은 신체를 따른다는 점과 노예가 모든 일에서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그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라베오의 의견이다. 한편, 그가 주인의 명령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콜넬리우스법에 따라 그를 면책에서 제외할 것이다.
§47.10.17.8Plane si defendendi domini gratia aliquid fecerit, rationem ei constare apparet, inque eam rem adversus agentem exceptio obicienda erit.
분명히 만약 그가 주인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였다면, 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일에 관하여 원고에 대항하여 항변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47.10.17.9Si seruus, in quo usus fructus meus est, iniuriam mihi fecerit, adversus dominum noxali iudicio experiri potero: neque debeo deterioris condicionis ob hoc esse, quod usum fructum in eo habeo, quam si non haberem.
만약 내가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노예가 나에게 모욕 행위를 하였다면, 나는 주인에 대하여 가해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나는 그 노예에 대하여 용익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만약 가지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불리한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된다.
aliter atque si seruus communis esset: tunc enim non daremus socio actionem, eapropter quia et ipse iniuriarum actione tenetur.
공유의 노예인 경우와는 다르다. 그 경우에는 공유자 자신도 모욕소권에 의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자에게 소를 제기할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47.10.17.10Ait praetor: 'Si ei, qui in alterius potestate erit, iniuria facta esse dicetur et neque is, cuius in potestate est, praesens erit neque procurator quisquam existat, qui eo nomine agat: causa cognita ipsi, qui iniuriam accepisse dicetur, iudicium dabo'. §47.10.17.11Filio familias iniuriam passo, si praesens sit pater, agere tamen non possit propter furorem uel quem alium casum dementiae, puto competere iniuriarum actionem: nam et hic pater eius absentis loco est.
정무관은 말한다. "만약 타인의 권력 하에 있는 자에게 모욕이 가해졌다고 주장되고, 그를 권력 하에 둔 자가 참석하지도 않고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대리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정을 심리한 후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되는 자 본인에게 재판을 열어줄 것이다." 가자가 모욕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재학 중이더라도 광기나 그 밖의 정신이상 상태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나는 모욕소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도 그의 아버지는 부재중인 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