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xagensimo nono ad edictum. ] §43.16.3.prQuod est et si quis armis deiectus est, quia ex facinoribus defunctorum de eo, quod ad heredem peruenit, actio datur: sufficit enim non in lucro uersari eum heredem, non etiam damnum subire.
[ULPIANUS libro sexagensimo nono ad edictum.] 이는 누군가가 무기에 의해 축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된 범위 내에서 소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즉, 해당 상속인이 이득을 얻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손해까지 입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43.16.3.1Haec actio, quae aduersus heredem ceterosque successores pertinet, perpetuo competit, quia in ea rei persecutio continetur.
상속인 및 기타 승계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이 소는 영구히 허용된다. 왜냐하면 그 소에는 물건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43.16.3.2Armis deiectum quomodo accipimus? arma sunt omnia tela, hoc est et fustes et lapides, non solum gladii hastae frameae, id est rhomphaeae.
"무기에 의해 축출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무기란 모든 투척물 또는 무기를 말하며, 이는 곤봉과 돌도 포함하며, 검, 창, 그리고 장창(즉, 곡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3.16.3.3Plane et si unus uel alter fustem uel gladium tenuit, armis deiectus possessor uidetur.
명백히, 한두 명만이 곤봉이나 검을 쥐고 있었다 하더라도 점유자는 무기에 의해 축출된 것으로 본다.
§43.16.3.4Plus dicitur, et si inermes uenerant, si in ipsa concertatione qui inermes uenerant eo processerunt, ut fustes aut lapides sumerent, uis erit armata.
더 나아가, 비록 그들이 무장하지 않은 채 왔더라도, 격투 도중에 비무장 상태로 온 자들이 곤봉이나 돌을 집어 들기까지 이르렀다면, 그것은 무장 폭력이 될 것이다.
§43.16.3.5Qui armati uenerunt et si armis non sunt usi ad deiciendum, sed deiecerunt, armata uis facta esse uidetur: sufficit enim terror armorum, ut uideantur armis deiecisse.
무장하고 온 자들이 비록 축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축출했다면 무장 폭력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기에 의해 축출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무기의 공포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43.16.3.6Si quis autem uisis armatis, qui alibi tendebant, metu hoc deterritus profugerit, non uidetur deiectus, quia non hoc animo fuerunt qui armati erant, sed alio tendebant.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던 무장한 자들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면 축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장한 자들에게 그러한 의도가 없었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3.16.3.7Proinde et si, cum armatos audisset uenire, metu decesserit de possessione, siue uerum siue falsum audisset, dicendum est non esse eum armis deiectum, nisi possessio ab his fuerit occupata.
따라서 무장한 자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공포로 인해 점유에서 벗어났더라도, 소문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들에 의해 점유가 침탈당하지 않았다면 무기에 의해 축출된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43.16.3.8Si autem, cum dominus ueniret in possessionem, armati eum prohibuerunt qui inuaserant possessionem, uideri eum armis deiectum.
그러나 소유자가 점유지로 들어가려 할 때, 점유를 침탈했던 자들이 무기로 그를 가로막았다면, 그는 무기에 의해 축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3.16.3.9Eum igitur, qui cum armis uenit, possumus armis repellere, sed hoc confestim, non ex interuallo, dummodo sciamus non solum resistere permissum, ne deiciatur, sed et si deiectus quis fuerit, eundem deicere non ex interuallo, sed ex continenti.
그러므로 무기를 지니고 오는 자를 우리는 무기로 물리칠 수 있지만, 이는 지체 없이 즉시 행해져야 하며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축출당하지 않도록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축출당했을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즉시 그자를 축출해 내는 것 역시 허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43.16.3.10Cum procurator armatus uenit, et ipse dominus armis deiecisse uidetur, siue mandauit siue, ut Iulianus ait, ratum habuit.
대리인이 무장하고 온 경우, 본인이 명령했거나 율리아누스가 말하듯 추인했다면 본인 자신이 무기로 축출한 것으로 본다.
§43.16.3.11Hoc et in familia dicendum est: nam cum familia sine me armata uenit, ego non uideor uenisse, sed familia, nisi iussi uel ratum habui.
이 점은 가솔(가족 및 노예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가솔이 내가 없는 사이에 무장하고 온 경우, 내가 명령했거나 추인하지 않았다면 내가 온 것으로 보지 않고 가솔이 온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43.16.3.12Hoc interdictum etiam aduersus eum ponitur, qui dolo malo fecit, quo quis armis deiceretur: et post annum reddetur in id, quod peruenit ad eum qui prohibuit unde ui.
이 금령은 누군가가 무기에 의해 축출되도록 악의로 조작한 자를 상대로도 제기된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폭력에 의한 점유 침탈'(unde vi)에서 회복을 가로막은 자에게 귀속된 이익의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43.16.3.13Interdictum necessarium fuisse fructuario apparet si prohibeatur uti frui usu fructu fundi.
토지의 용익권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은 경우, 용익권자에게 이 금령이 필요했음은 명백하다.
§43.16.3.14Uti frui autem prohibuisse is uidetur, qui ui deiecit utentem et fruentem aut non admisit, cum ex fundo exisset non usus fructus deserendi causa.
한편,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사용 및 수익 중인 자를 폭력으로 축출했거나, 용익권을 포기할 의사 없이 토지에서 나간 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자이다.
ceterum si quis ab initio uolentem incipere uti frui prohibuit, hoc interdictum locum non habet.
반면에 만일 누군가가 처음부터 사용 및 수익을 개시하려는 자를 방해했다면 이 금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quid ergo est? debet fructuarius usum fructum uindicare.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용익권자는 용익권 회복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43.16.3.15Pertinet autem hoc interdictum ad eum, qui fundo uti frui prohibitus est: sed pertinebit etiam ad eum, qui aedificiis uti frui prohibetur.
나아가 이 금령은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받은 자에게 적용되지만, 건물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받은 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consequenter autem dicemus ad res mobiles hoc interdictum non pertinere, si quis uti frui prohibitus est re mobili, nisi si rei soli accedebant res mobiles: si igitur ibi fuerunt, dicendum est etiam ad eas referri hoc interdictum debere.
따라서 누군가가 동산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받은 경우, 이 금령은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단, 그 동산들이 토지의 종물이었던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 금령 또한 그것들에 미쳐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43.16.3.16Item si non usus fructus, sed usus sit relictus, competit hoc interdictum.
마찬가지로 용익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유증된 경우에도 이 금령이 인정된다.
ex quacumque enim causa constitutus est usus fructus uel usus, hoc interdictum locum habebit.
왜냐하면 어떤 원인으로 용익권이나 사용권이 설정되었든 간에 이 금령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43.16.3.17Qui usus fructus nomine qualiterqualiter fuit quasi in possessione, utetur hoc interdicto.
용익권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준점유 상태에 있었던 자는 이 금령을 사용할 수 있다.
sed si quis, posteaquam prohibitus est, capite minutus sit uel mortuus, recte dicitur heredibus et successoribus competere hoc interdictum, non ut in futurum constituatur usus fructus, sed ut praeterita causa et damnum praeteritum sarciatur.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방해를 받은 후에 인격감등을 당했거나 사망했다면, 이 금령이 그의 상속인 및 승계인에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장래를 위해 용익권을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관계 및 과거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43.16.3.18Heres quoque simili modo debebit in factum actionem suscipere in id quod ad se peruenit.
상속인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범위 내에서 사실상의 소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