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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19.pr-42.5.19.1

무권한 후견사무 처리에 대한 피후견인의 특권

9271개 구절 중 6968번째 · 라틴어

요약

여성의 특권 부여를 언급한 뒤, 후견인이 아닌 자가 후견인으로서 사무관리를 한 경우 피후견인의 특권 및 이것이 보좌인을 둔 다른 사람들에게도 형평상 준용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agesimo tertio ad edictum. ] §42.5.19.prdabimusque ex his causis ipsi mulieri priuilegium.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63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원인들에 기초하여 여성 자신에게 특권을 부여할 것이다.
§42.5.19.1Si quis, cum tutor non esset, pro tutore negotia gessit, priuilegio locum esse manifestum est: nec interest, ipse debeat qui gessit siue heres eius ceterique successores.
만약 어떤 사람이 후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으로서 사무를 관리했다면, 특권의 여지가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사무를 관리한 본인이 채무를 지는지, 아니면 그의 상속인 및 그 밖의 승계인들이 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ipse autem pupillus habet priuilegium, sed eius successores non habent.
그러나 피후견인 자신은 특권을 가지지만, 그의 승계인들은 가지지 않는다.
sed aequissimum erit ceteros quoque, quibus curatores quasi debilibus uel prodigis dantur,
그러나 신체장애인이나 낭비자로서 보좌인이 지정되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특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공평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5.19.1priuilegio locum esse — 비인칭 표현 "manifestum est"(...은 명백하다)의 주어로 기능하는 대격-부정사 구문이다. "priuilegio"는 여격("locum"에 걸림)으로, "특권을 위한 여지가 있다"를 의미한다.
  2. §42.5.19.1nec interest, ipse debeat — 접속법 현재 "debeat"을 포함하는 간접 의문절이 비인칭 동사 "interest"(중요하다, 상관있다)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접속법은 간접 의문문에 기인하여 사용되었다.
  3. §42.5.19.1sed aequissimum erit — 이 단편의 끝에서 문장이 미완성인 채로 끊겨 있으나, "aequissimum erit"(지극히 공평할 것이다)의 주어로 대격-부정사 구문이 상정되어 있다. "ceteros quoque..."가 의미상의 대격 주어이며, "priuilegio uti"나 "habere" 등과 같은 부정사가 생략되었거나 후속 단락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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