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ER libro secundo de appellationibus. ] §42.1.63.prSaepe constitutum est res inter alios iudicatas aliis non praeiudicare.
[마케르, ‘상소에 관하여’ 제2권] 타인들 사이에 판결된 사항은 다른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자주 결정되었다.
quod tamen quandam distinctionem habet: nam sententia inter alios dicta aliis quibusdam etiam scientibus obest, quibusdam uero, etiamsi contra ipsos iudicatum sit, nihil nocet.
그러나 이것은 일정한 구별을 가진다. 왜냐하면 타인들 사이에 내려진 판결은 그것을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록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을지라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nam scientibus nihil praeiudicat, ueluti si ex duobus heredibus debitoris alter condemnatur: nam alteri integra defensio est, etiamsi cum coherede suo agi scierit.
왜냐하면 알고 있는 이들에게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예컨대 채무자의 두 상속인 중 한 명이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가 그러하다. 공동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는 완전한 방어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item si ex duobus petitoribus alter uictus adquieuerit, alterius petitioni non praeiudicatur: idque ita rescriptum est.
마찬가지로 두 명의 청구인 중 한 명이 패소하여 승복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청구에는 불이익이 미치지 않으며, 이는 칙답으로 그렇게 규정되었다.
scientibus sententia, quae inter alios data est, obest, cum quis de ea re, cuius actio uel defensio primum sibi competit, sequentem agere patiatur, ueluti si creditor experiri passus sit debitorem de proprietate pignoris, aut maritus socerum uel uxorem de proprietate rei in dote acceptae, aut possessor uenditorem de proprietate rei emptae: et haec ita ex multis constitutionibus intellegenda sunt.
타인들 사이에 내려진 판결이 알고 있는 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자신에게 일차적으로 소송이나 항변의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다른 후순위자가 소송을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때이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질물의 소유권에 관해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혹은 남편이 장인이나 아내로 하여금 지참금으로 받은 물건의 소유권에 관해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한 물건의 소유권에 관해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 헌장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cur autem his quidem scientia nocet, superioribus uero non nocet, illa ratio est, quod qui scit coheredem suum agere, prohibere eum, quo minus uti uelit propria actione uel defensione utatur, non potest: is uero, qui priorem dominum defendere causam patitur, ideo propter scientiam praescriptione rei quamuis inter alios iudicatae summouetur, quia ex uoluntate eius de iure, quod ex persona agentis habuit, iudicatum est.
그렇다면 왜 전자에게는 앎이 해가 되고, 후자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자신의 공동 상속인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고유의 소송이나 항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전의 소유자가 소송을 방어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것이 타인들 사이에 판결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그의 앎으로 인하여 판결 항변에 의해 차단된다. 왜냐하면 그의 동의에 의해, 소송을 행한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유래하여 자신이 가졌던 권리에 관해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nam et si libertus meus me interueniente seruus uel libertus alterius iudicetur, mihi praeiudicatur.
과연 나의 해방노예가 나의 관여 하에 타인의 노예 또는 해방노예로 판결을 받는다면, 나에게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
diuersa causa est, si fundum a te Titius petierit, quem ego quoque, sed non ex persona Titii ad me pertinere dico: nam quamuis contra Titium me sciente iudicatum sit, nullum tamen praeiudicium patior, quia neque ex eo iure, quo Titius uictus est, uindico, neque potui Titio intercedere, quo minus iure suo utatur, sicuti et de coherede supra diximus.
티티우스가 그대에게서 토지를 청구하였고, 나 역시 그 토지가 나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티티우스의 지위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 티티우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을지라도, 나는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티티우스가 패소한 그 권리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앞서 공동 상속인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티티우스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내가 개입하여 방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