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3.7.prEt eleganter Pomponius haec uerba 'si alia actio non sit' sic excipit, quasi res alio modo ei ad quem ea res pertinet salua esse non poterit.
[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그리고 폼포니우스는 "만약 다른 소송이 없다면"이라는 이 문구들을, 그 사건이 귀속되는 자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그 사건이 보전될 수 없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리하게 해석한다.
nec uidetur huic sententiae aduersari, quod Iulianus libro quarto scribit, si minor annis uiginti quinque consilio serui circumscriptus eum uendidit cum peculio emptorque eum manumisit, dandam in manumissum de dolo actionem (hoc enim sic accipimus carere dolo emptorem, ut ex empto teneri non possit) aut nullam esse uenditionem, si in hoc ipso ut uenderet circumscriptus est.
그리고 율리아누스가 제4권에서 쓴 내용, 즉 만약 2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노예의 계략에 속아 그 노예를 특유재산과 함께 매도하였고 매수인이 그를 해방하였다면, 해방된 자에 대하여 사기 소송이 주어져야 하거나(왜냐하면 우리는 매수인에게 사기가 없으므로 매매 계약에 따른 소송으로 책임이 추궁될 수 없다고 이와 같이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는 만약 매도한다는 그 자체에 있어서 속은 것이라면 매매는 무효라는 것은, 이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t quod minor proponitur, non inducit in integrum restitutionem: nam aduersus manumissum nulla in integrum restitutio potest locum habere.
그리고 그가 미성년자로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원상회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해방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상회복도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4.3.7.1Secundum quae et si poenali actione indemnitati eius consuli possit, dicendum erit cessare de dolo actionem.
이에 따르면, 설령 형벌 소송에 의해 그의 전보가 도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4.3.7.2Pomponius autem, etiam si popularis actio sit, cessare de dolo ait actionem.
그러나 폼포니우스는 민중 소송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4.3.7.3Non solum autem si alia actio non sit, sed et si dubitetur an alia sit, putat Labeo de dolo dandam actionem et adfert talem speciem.
나아가 라베오는 다른 소송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때에도 사기 소송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qui seruum mihi debebat uel ex uenditione uel ex stipulatu, uenenum ei dedit et sic eum tradidit: uel fundum, et dum tradit, imposuit ei seruitutem uel aedificia diruit, arbores excidit uel extirpauit: ait Labeo, siue cauit de dolo siue non, dandam in eum de dolo actionem, quoniam si cauit, dubium est an competat ex stipulatu actio.
매매 또는 약정에 의해 나에게 노예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던 자가 그 노예에게 독을 먹이고 그렇게 인도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인도하면서 그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였거나 건물을 파괴하였고 나무를 베거나 뿌리째 뽑은 경우, 라베오는 그가 사기에 관한 담보를 제공했든 제공하지 않았든 그에 대하여 사기 소송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약정에 따른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sed est uerius, si quidem de dolo cautum est, cessare actionem de dolo, quoniam est ex stipulatu actio: si non est cautum, in ex empto quidem actione cessat de dolo actio, quoniam est ex empto, in ex stipulatu de dolo actio necessaria est.
그러나 더 옳은 견해는, 만약 사기에 관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면 약정에 따른 소송이 존재하므로 사기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매매에 따른 소송의 경우에는 매매에 따른 소송이 존재하므로 사기 소송이 인정되지 않지만, 약정에 따른 소송의 경우에는 사기 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3.7.4Si seruum usuarium proprietarius occidit, legis Aquiliae actioni et ad exhibendum accedit, si possidens proprietarius occidit, ideoque cessat de dolo actio.
소유자가 사용권의 대상인 노예를 죽인 경우,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죽인 것이라면 아퀼리우스법에 따른 소송 및 제시 소송이 추가되므로, 사기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4.3.7.5Item si seruum legatum heres ante aditam hereditatem occiderit, quoniam priusquam factus sit legatarii, interemptus est, cessat legis Aquiliae actio: de dolo autem actio, quocumque tempore eum occiderit, cessat, quia ex testamento actio competit.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기 전에 유증된 노예를 죽인 경우, 그 노예가 수증자의 소유가 되기 전에 살해된 것이므로 아퀼리우스법에 따른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이 언제 그를 죽였든 간에, 유언에 따른 소송이 가능하므로 사기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4.3.7.6Si quadrupes tua dolo alterius damnum mihi dederit, quaeritur, an de dolo habeam aduersus eum actionem.
만약 당신의 네 발 달린 짐승이 다른 사람의 사기로 인해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사기 소송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et placuit mihi, quod Labeo scribit, si dominus quadrupedis non sit soluendo, dari debere de dolo, quamuis si noxae deditio sit secuta, non puto dandam nec in id quod excedit.
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의 소유자가 변제 자력이 없다면 사기 소송이 주어져야 한다는 라베오의 견해에 나는 찬성한다. 다만 가해물 인도가 뒤따랐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4.3.7.7Idem Labeo quaerit, si compeditum seruum meum ut fugeret solueris, an de dolo actio danda sit? et ait Quintus apud eum notans: si non misericordia ductus fecisti, furti teneris: si misericordia, in factum actionem dari debere.
같은 라베오는, 도망치게 하려고 당신이 족쇄에 묶인 나의 노예를 풀어준 경우 사기 소송이 주어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퀸투스는 그의 책에 주석을 달아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동정심에 이끌려 한 것이 아니라면 절도죄 책임을 지고, 동정심 때문이라면 사실관계에 기초한 소송이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4.3.7.8Seruus pactionis pro libertate reum domino dedit ea condicione, ut post libertatem transferatur in eum obligatio: manumissus non patitur in se obligationem transferri.
노예가 자신의 자유를 위한 합의에 따라, 해방 후에 채무가 자신에게 이전된다는 조건으로 주인에게 대체 채무자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해방된 후 그는 채무가 자신에게 이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Pomponius scribit locum habere de dolo actionem.
폼포니우스는 사기 소송이 적용된다고 쓴다.
sed si per patronum stabit, quo minus obligatio transferatur, dicendum ait patronum exceptione a reo summouendum.
그러나 만약 파트로누스의 책임으로 인해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 것이라면, 파트로누스는 채무자의 항변에 의해 배척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ego moueor: quemadmodum de dolo actio dabitur, cum sit alia actio? nisi forte quis dicat, quoniam exceptione patronus summoueri potest, si agat cum reo, debere dici, quasi nulla actio sit quae exceptione repellitur, de dolo decernendam: atquin patronus tunc summouetur, si nolit expromissorem ipsum manumissum accipere.
나는 의문이 든다. 다른 소송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기 소송이 주어질 것인가? 혹시 누군가가, 파트로누스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때 항변에 의해 배척될 수 있으므로, 항변에 의해 격퇴되는 소송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해야 하고, 따라서 사기 소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한 말이다. 하지만 파트로누스는 해방된 자 자신을 채무인수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배척된다.
expromissori plane aduersus manumissum dari debebit de dolo: aut si non sit soluendo expromissor, domino dabitur.
명백히 채무인수인에게 해방된 자에 대한 사기 소송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채무인수인이 변제 자력이 없다면 주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4.3.7.9Si dolo malo procurator passus sit uincere aduersarium meum, ut absolueretur, an de dolo mihi actio aduersus eum qui uicit competat, potest quaeri.
만약 소송대리인이 악의로 내 상대방이 승소하여 면책되는 것을 용인했다면, 승소한 자에 대하여 나에게 사기 소송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et puto non competere, si paratus sit reus transferre iudicium sub exceptione hac 'si collusum est': alioquin de dolo actio erit danda, scilicet si cum procuratore agi non possit, quia non esset soluendo.
그리고 피고가 '만약 통모가 있었다면'이라는 이 항변 하에 소송을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기 소송은 가능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기 소송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 물론 소송대리인이 변제 자력이 없어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3.7.10Idem Pomponius refert Caecidianum praetorem non dedisse de dolo actionem aduersus eum, qui adfirmauerat idoneum esse eum, cui mutua pecunia dabatur, quod uerum est: nam nisi ex magna et euidenti calliditate non debet de dolo actio dari.
같은 폼포니우스는, 소비대차 자금을 제공받는 자가 자력 있는 자라고 확언한 자에 대하여 법무관 카에키디아누스가 사기 소송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전하는데, 이는 옳다. 왜냐하면 중대하고 명백한 교활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 소송은 주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