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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9.pr

재산 청산에 기초한 상속인의 영구 책임과 명예

9271개 구절 중 690번째 · 라틴어

요약

사비누스는 상속인에 대해 소가 제기되는 근거가 불법행위가 아닌 재산적 계산에 있으므로, 상속인은 명예상실자가 되지 않으며 영구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3.29.prSabinus putat calculi ratione potius quam maleficii heredem conueniri, denique famosum non fieri: ideoque in perpetuum teneri oportere.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사비누스는 상속인이 소송을 당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산(회계)의 이유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악명 높게 되지 않고, 따라서 영구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3.29.prcalculi ratione potius quam maleficii — calculi와 maleficii(후자에는 ratione가 생략됨)는 모두 탈격 명사 ratione("~의 이유로")에 걸리는 속격이다. 상속인에 대한 악의의 소의 근거가 피상속인이 범한 도덕적·인격적 잘못(불법행위)의 추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이전된 부당이득의 정산(계산)에 있다는 사비누스 학파의 해석상 근거를 보여준다.
  2. §4.3.29.prfamosum non fieri — famosum은 대격 형용사 보어로, 주절 동사 putat에 의해 지배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에서 생략된 의미상 주어 heredem과 일치한다. 로마법에서 악의의 소(actio de dolo)에 패소한 본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인 명예상실(infamia)이 그 상속인에게는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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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2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2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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