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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1.13.pr-39.1.13.2

대리인의 신공사 예고 효력과 면제 절차에서의 본인 보호

9271개 구절 중 6111번째 · 라틴어

요약

대리인에 의한 신공사 예고의 법적 효력 및 제한과, 예고 면제 절차에서 무권대리인이 개입했을 때 부재중인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관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IULIANUS libro quadragensimo primo digestorum. ] §39.1.13.prCum procurator opus nouum nuntiat et satisdat rem ratam dominum habiturum et remissio in domini personam confertur: §39.1.13.1Si dominus opus nouum nuntiauerit intra diem, quae stipulatione ex operis noui nuntiatione interposita comprehensa esset, committitur stipulatio: si praeterita ea die dominus nuntiaret, non committi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41권] 대리인이 신공사를 예고하고 본인이 이를 추인할 것이라는 담보를 제공하며, 예고의 면제가 본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우: 만약 본인이 신공사 예고에 기초하여 체결된 문답계약에 포함된 기간 내에 신공사를 예고한다면 문답계약은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인이 예고한다면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nam et ipsi domino, cum semel nuntiauerit, non permittitur iterum nuntiare, quamdiu stipulatio ex operis noui nuntiatione teneret.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 번 예고한 이상, 신공사 예고에 따른 문답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다시 예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9.1.13.2Si in remissione a parte eius, qui opus nouum nuntiauerat, procurator interueniat, id agere praetorem oportet, ne falsus procurator absenti noceat, cum sit indignum quolibet interueniente beneficium praetoris amitti.
만약 신공사를 예고한 사람 측에서의 면제 절차에 대리인이 개입하는 경우, 법무관은 불실의 대리인이 부재중인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자가 개입함으로써 법무관의 은혜가 상실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9.1.13.prrem ratam dominum habiturum — 동사 satisdat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로, esse가 생략되어 있다. rem ratam habere는 법률적 관용 표현으로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다'를 뜻한다.
  2. 39.1.13.1intra diem, quae — 관계대명사 quae가 여성 단수이므로, 선행사 diem은 (일반적으로 남성명사이나) 특정 기한이나 기간을 뜻하는 여성명사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문답계약이 유효한 일정한 기간을 가리킨다.
  3. 39.1.13.2id agere praetorem oportet, ne — 비인칭 동사 oportet의 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 속에 id agere ut/ne(~하도록 조치하다, 힘쓰다)라는 관용 구문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id는 뒤에 오는 ne절을 선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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