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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5.6.pr

사해 목적의 가자에 대한 대여와 파비아누스 소송

9271개 구절 중 6008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는 해방자유인이 원로원 결의에 반하여 가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라도, 파트로누스를 사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대여가 아닌 증여로 인정되어 파비아누스 소송이 가로막히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IULIANUS libro uicensimo sexto digestorum. ] §38.5.6.prSi libertus, cum fraudare patronum uellet, filio familias contra senatus consultum pecuniam crediderit, non erit inhibenda actio Fauiana, quia libertus donasse magis in hunc casum intellegendus est in fraudem patroni quam contra senatus consultum credidisse.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26권에서.] 만약 해방자유인이 파트로누스를 사해할 의도로 원로원 결의에 반하여 가자(家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파비아누스 소송은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해방자유인은 원로원 결의에 반하여 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파트로누스를 사해하기 위해 증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8.5.6.prfilio familias — 가부의 권력 하에 있는 아들(가자)을 가리킨다. 마케도니아눔 원로원 결의(senatus consultum Macedonianum)에 의해 가자에 대한 금전 대여는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규정은 이 금지 규정과 파트로누스에 대한 사해행위(파비아누스 소송의 대상) 간의 경합을 다룬다.
  2. §38.5.6.prdonasse magis ... quam ... credidisse intellegendus est — 개인적 구문인 "intellegendus est"가 완료 부정사 "donasse"(donare의 완료)와 "credidisse"(credere의 완료)를 이끈다. 이를 '원로원 결의에 반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아 회수 불능으로 만드는 대신, '파트로누스를 사해하기 위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트로누스가 파비아누스 소송(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 청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해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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