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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97.pr

팔키디우스법상 감축과 선택적 유증신탁의 이행

9271개 구절 중 4693번째 · 라틴어

요약

팔키디우스법으로 인해 유증된 노예의 일부가 감축된 경우, 수탁자가 그 노예나 자신의 노예 중 하나를 인도하도록 유증신탁을 받았을 때 이행해야 하는 선택의 범위에 관해 논한다.

[IDEM libro quadragesimo secundo digestorum. ] §30.1.97.prSi mihi Stichus legatus esset fideique meae commissum, ut aut Stichum aut Pamphilum meum seruum redderem, et in Sticho aliquid ex legato propter legem Falcidiam perdidissem, necesse habebo aut Pamphilum seruum meum totum Titio dare aut eam partem Stichi, quam legatorum nomine accepero.
[같은 저자, 법학휘찬 제42권으로부터.] 만일 나에게 스티쿠스가 유증되고, 내가 스티쿠스나 나의 노예인 팜필루스 중 어느 하나를 인도하도록 하는 유증신탁을 부과받았는데, 팔키디우스법 때문에 유증에서 스티쿠스의 일부를 잃었다면, 나는 나의 노예 팜필루스 전체를 티티우스에게 주거나, 아니면 유증의 명목으로 받게 될 스티쿠스의 그 부분을 주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해야만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0.1.97.prfideique meae commissum — commissum 뒤에 esset이 생략되어 있으며, 선행하는 legatus esset와 병렬 관계를 이룬다. fidei alicuius committere(누군가의 신뢰에 위탁하다, 유증신탁을 부과하다)는 유증신탁(fideicommissum)을 설정하는 표준적인 표현이다.
  2. 30.1.97.prut aut Stichum aut Pamphilum meum seruum redderem — redderem(인도하다, 교부하다)의 목적어는 유증된 노예 Stichum 또는 수탁자 자신의 노예 Pamphilum(기존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meum seruum이 부가됨)이다. 이는 수탁자에게 선택채무(alternative obligation)가 부과되었음을 보여준다.
  3. 30.1.97.prnecesse habebo — 조건절에서 접속법 과거완료(legatus esset, perdidissem)를 사용하여 과거 또는 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반면, 귀결절에서는 직설법 미래(necesse habebo)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 조건문 구조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할 확실한 법적 의무나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4. 30.1.97.pream partem Stichi, quam legatorum nomine accepero — accepero는 미래완료 시제이다. 이는 상속인에게 최소 4분의 1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유증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팔키디우스법의 적용에 따라, 수탁자가 실제로 받게 될 스티쿠스의 지분을 가리킨다. 선택채무에서 급부 중 하나(Stichus)가 법률상 감축된 경우, 수탁자는 그 감축된 일부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급부(Pamphilus) 전체(totum)를 인도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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