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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2.pr-3.3.2.1

부재자와 광인의 대리인 선임 및 추인 가능 여부

9271개 구절 중 485번째 · 라틴어

요약

부재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피선임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사후에 추인해야 한다는 조건과, 의사 능력이 결여된 광인은 부재자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으며 대리인 선임을 추인할 수도 없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octauo ad edictum. ] §3.3.2.prdummodo certus sit qui datus intellegetur et is ratum habuerit.
[PAULUS libro octauo ad edictum.] 다만 선임된 것으로 이해되는 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가 이를 추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3.2.1Furiosus non est habendus absentis loco, quia in eo animus deest, ut ratum habere non possit.
광인은 부재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의사가 결여되어 있어 추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2.prdummodo certus sit qui datus intellegetur et is ratum habuerit — 제한의 접속사 `dummodo`(~인 한, ~라는 조건으로)가 접속법 동사 `sit`과 `habuerit`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직전 문장의 "대리인은 부재자라도 선임될 수 있다"에 대한 제한 조건을 이룬다. 관계절 내의 동사 `intellegetur`는 직설법 미래형으로, 향후 대리인으로 지명된 것으로 이해될 사람을 가리킨다.
  2. §3.3.2.1animus deest, ut ratum habere non possit — `ut` 절은 결과절(~하여 그 결과 ...하다)로, 광인(`furiosus`)에게는 의사 능력(`animus`)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을 추인(`ratum habere`)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귀결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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