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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1.21.pr

정당한 이유로 인한 지연과 이행지체의 불성립

9271개 구절 중 318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채무 정리나 보증인 요청을 위해 친구들의 동석을 구하는 일, 또는 항변을 주장하는 일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행의 지연은 법적인 지체로 간주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quarto ad edictum. ] §22.1.21.prSciendum est non omne, quod differendi causa optima ratione fiat, morae adnumerandum: quid enim si amicos adhibendos debitor requirat uel expediendi debiti uel fideiussoribus rogandis? uel exceptio aliqua allegetur? mora facta non uide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34권] 이행을 늦추기 위해 가장 타당한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지체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나 보증인을 요청하기 위해 동석시킬 친구들을 필요로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아니면 어떤 항변이 주장된다면 어찌하겠는가? 지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2.1.21.prmorae — 동형용사 `adnumerandum`(`adnumerare`, "~로 산입하다")에 걸리는 여격으로, 귀속 또는 방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morae adnumerandum [esse]`는 "지체로 산입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2. §22.1.21.prexpediendi debiti uel fideiussoribus rogandis — `uel... uel...`로 연결된 두 동형용사구로, 전자는 속격(`causa` 생략 가정), 후자는 탈격(또는 목적의 여격)으로 격의 불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두 구 모두 친구들을 필요로 하는 목적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혹은 "보증인을 요청하기 위해"를 나타내는 병렬적인 표현으로 대칭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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