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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68.pr-21.2.68.1

질물의 추탈면책 특약과 채무인수 후 구상 제한

9271개 구절 중 3149번째 · 라틴어

요약

§21.2.68.pr에서는 추탈 면책 조건부 질물 매각에서 매수인이 항변권을 잃는다는 점을 논하고, §21.2.68.1에서는 채무인수를 선택한 채권자가 질물의 추탈을 이유로 면책된 원래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undecimo responsorum. ] §21.2.68.prCum ea condicione pignus distrahitur, ne quid euictione secuta creditor praestet: quamuis pretium emptor non soluerit, sed uenditori cauerit, euictione secuta nullam emptor exceptionem habebit, quo minus pretium soluat.
[같은 저자의 『답변집』 제11권.] 추탈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가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질물이 매각되는 경우, 설령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담보를 제공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추탈이 발생했을 때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어떠한 항변권도 가지지 못한다.
§21.2.68.1Creditor, qui pro pecunia nomen debitoris per delegationem sequi maluit, euictis pignoribus quae prior creditor accepit nullam actionem cum eo qui liberatus est habebit.
금전 대신에 채무인수를 통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추구하기로 선택한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자가 수령했던 질물이 추탈된다 하더라도 면책된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21.2.68.prne quid euictione secuta creditor praestet — 명사 condicione를 ne 절이 수식(또는 동격으로 설명)하여 '~라는 조건으로'를 의미한다. euictione secuta는 독립 탈격('추탈이 발생했을 때')이다.
  2. §21.2.68.prquo minus pretium soluat — quo minus는 방해나 불이익을 모면하려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여기서는 명사 exceptionem(항변)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절로 기능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항변)'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나타낸다.
  3. §21.2.68.1nomen debitoris per delegationem sequi — nomen은 채무자 명의의 '채권'을 가리키며, delegatio(채무인수/위임)를 통해 이를 회수하기로 선택했다는 법적 절차를 나타낸다. 원래의 채무자가 면책(liberatus est)된 이상, 질물의 추탈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구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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