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4.4.pr

채권 매매에서 채무 실재의 보증과 자력 무보증

9271개 구절 중 2702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채무자의 자력(지불 능력)을 보증할 의무는 없으나, 채무 관계 자체가 실재한다는 것은 보증해야 한다는 첼수스의 견해를 울피아누스가 인용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secundo ad edictum. ] §18.4.4.prSi nomen sit distractum, Celsus libro nono digestorum scribit locupletem esse debitorem non debere praestare, debitorem autem esse praestare, nisi aliud conuenit,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32권] 만일 채권이 매각되었다면, 첼수스는 『학설휘찬』 제9권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채무자가 자력이 있음을 보증할 의무는 없으나, 채무자라는 사실은 보증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8.4.4.prnomen —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의 '이름'이 아니라, 장부상의 '채권'을 의미한다.
  2. §18.4.4.prlocupletem esse debitorem non debere praestare — 첼수스가 쓴다는 뜻의 'Celsus... scribit'에 이어지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AcI)의 일부이다. 'praestare'의 의미상 주어는 생략된 매도인이며, 'locupletem esse debitorem'('채무자가 자력이 있음')은 그 목적어가 되는 부정사구이다. 전체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가 된다.
  3. §18.4.4.prdebitorem autem esse praestare — 앞 문장에서 'debere'(~해야 한다)가 생략된 채 이어져 '[debere] praestare debitorem esse'('[그가] 채무자라는 사실을 보증해야 한다')의 구조를 취한다. 'debitorem esse'는 'praestare'의 목적어가 되는 부정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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