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rigensimo primo ad edictum. ] §17.1.10.prIdemque et in fundo, si fundum emit procurator: nihil enim amplius quam bonam fidem praestare eum oportet qui procurat.
[ULPIANUS가 고시 주석 제31권에서.] 같은 일이 토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일 대리인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자는 선의(성실) 외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7.1.10.1Sed et si de sanitate serui procuratori cautum est aut caueri potest aut de ceteris uitiis, idem erit dicendum.
그러나 또한 노예의 건강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수 있었던 경우, 혹은 다른 하자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말해야 할 것이다.
aut si culpa caueri non curauerit, condemnabitur.
또는 만일 과실로 담보가 제공되도록 주선하지 않았다면, 그는 패소 판결을 받을 것이다.
§17.1.10.2Si ex fundo quem mihi emit procurator fructus consecutus est, hos quoque officio iudicis praestare eum oportet.
만일 대리인이 나를 위해 매수한 토지로부터 과실을 수취하였다면, 그는 법관의 직무상 이것 역시 제공하여야 한다.
§17.1.10.3Si procurator meus pecuniam meam habeat, ex mora utique usuras mihi pendet.
만일 나의 대리인이 나의 금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지체로 인해 분명히 나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sed et si pecuniam meam faenori dedit usurasque consecutus est, consequenter dicemus debere eum praestare quantumcumque emolumentum sensit, siue ei mandaui siue non, quia bonae fidei hoc congruit, ne de alieno lucrum sentiat: quod si non exercuit pecuniam, sed ad usus suos conuertit, in usuras conuenietur, quae legitimo modo in regionibus frequentantur.
그러나 또한 그가 나의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면, 내가 그에게 위임하였든 아니든 간에, 그가 얻은 이익이 얼마이든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우리는 일관되게 말할 것이다. 타인의 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선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금전을 운용하지 않고 자기의 용도로 전용하였다면, 그는 그 지역에서 법정 방식으로 통용되는 이자에 대해 소송을 당할 것이다.
denique Papinianus ait etiam si usuras exegerit procurator et in usus suos conuertit, usuras eum praestare debere.
결국 파피니아누스는 대리인이 이자를 징수하여 자기의 용도로 전용하였더라도 이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17.1.10.4Si quis Titio mandauerit, ut ab actoribus suis mutuam pecuniam acciperet, mandati eum non acturum Papinianus libro tertio responsorum scribit, quia de mutua pecunia eum habet obligatum: et ideo usuras eum petere non posse quasi ex causa mandati, si in stipulationem deductae non sunt.
만일 어떤 사람이 티티우스에게 자신의 관리인들로부터 금전 소비대차를 받도록 위임하였다면, 그는 위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파피니아누스는 『답변집』 제3권에서 기술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소비대차 금전에 관하여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가 문답약정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그는 마치 위임의 원인에 기한 것처럼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17.1.10.5Idem Papinianus libro eodem refert fideiussori condemnato, qui ideo fideiussit, quia dominus procuratori mandauerat ut pecuniam mutuam acciperet, utilem actionem dandam quasi institoriam, quia et hic quasi praeposuisse eum mutuae pecuniae accipiendae uideatur.
동일한 파피니아누스는 같은 책에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금전 소비대차를 받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보증을 섰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보증인에게는, 마치 점포대리인 소송과 유사한 유용한 소송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전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그가 그를 금전 소비대차를 받도록 임명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7.1.10.6Si cui mandauero, ut a Titio stipuletur, potero cum eo cui mandaui agere mandati, ut eum accepto liberet, si hoc uelim: uel, si malim, in hoc agam, ut eum deleget mihi uel si cui alii uoluero.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티티우스로부터 문답약정을 하도록 위임하였다면, 내가 원할 경우 나는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 소송을 제기하여 그를 면제에 의해 해방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내가 선호한다면, 그가 나 혹은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를 위임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t Papinianus libro eodem scribit, si mater pro filia dotem dederit eamque mandante filia uel ilico stipulata sit uel etiam postea, mandati eam teneri, quamuis ipsa sit, quae dotem dederit.
그리고 파피니아누스는 같은 책에서, 만일 어머니가 딸을 위해 지참금을 주었고 딸의 위임에 따라 즉시 혹은 그 후에 문답약정을 하였다면, 비록 그녀 자신이 지참금을 준 사람일지라도 위임의무를 진다고 기술한다.
§17.1.10.7Si quis ea, quae procurator suus et serui gerebant, ita demum rata esse mandauit, si interuentu Sempronii gesta essent, et male pecunia credita sit, Sempronium, qui nihil dolo fecit, non teneri.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대리인과 노예들이 처리하는 일들을 셈프로니우스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인하도록 위임하였고, 금전이 잘못 대여되었다면, 기망을 행하지 않은 셈프로니우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t est uerum eum, qui non animo procuratoris interuenit, sed affectionem amicalem promisit in monendis procuratoribus et actoribus et in regendis consilio, mandati non teneri, sed si quid dolo fecerit, non mandati, sed magis de dolo teneri.
그리고 대리인으로서의 의사를 가지고 개입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들과 관리인들에게 권고하고 조언으로 지도함에 있어서 우호적 배려를 약속한 자는 위임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기망으로 행한 바가 있다면, 위임이 아니라 오히려 기망에 기하여 책임을 진다.
§17.1.10.8Si mandauero procuratori meo, ut Titio pecuniam meam credat sine usuris, isque non sine usuris crediderit, an etiam usuras mihi restituere debeat, uideamus.
만일 내가 나의 대리인에게 나의 금전을 티티우스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그가 무이자가 아니게 대여하였다면, 그가 나에게 이자까지도 반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et Labeo scribit restituere eum oportere, etiamsi hoc mandauerim, ut gratuitam pecuniam daret, quamuis, si periculo suo credidisset, cessaret, inquit Labeo, in usuris actio mandati.
라베오는 내가 무상으로 금전을 주도록 위임하였을지라도 그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다만, 만일 그가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대여하였다면 이자에 관한 위임 소송은 소멸한다고 라베오는 말한다.
§17.1.10.9Idem Labeo ait et uerum est reputationes quoque hoc iudicium admittere et, sicuti fructus cogitur restituere is qui procurat, ita sumptum, quem in fructus percipiendos fecit, deducere eum oportet: sed et si ad uecturas suas, dum excurrit in praedia, sumptum fecit, puto hos quoque sumptus reputare eum oportere, nisi si salariarius fuit et hoc conuenit, ut sumptus de suo faceret ad haec itinera, hoc est de salario.
동일한 라베오는 이 소송이 정산 역시 허용하며, 대리인인 자가 과실을 반환하도록 강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토지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여비에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만일 그가 봉급 수령자였고 이러한 여정을 위한 비용을 자기 부담으로, 즉 봉급에서 지출하기로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 역시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1.10.10Idem ait, si quid procurator citra mandatum in uoluptatem fecit, permittendum ei auferre, quod sine damno domini fiat, nisi rationem sumptus istius dominus admittit.
동일한 학자는, 만일 대리인이 위임 없이 유흥을 위해 어떤 지출을 하였다면, 본인에게 손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 것이 그에게 허용되어야 하며, 본인이 그 비용 청구를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한다.
§17.1.10.11Fideiussores et mandatores et si sine iudicio soluerint, habent actionem mandati.
보증인들과 위임보증인들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변제하였더라도 위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7.1.10.12Generaliter Iulianus ait, si fideiussor ex sua persona omiserit exceptionem, qua reus uti non potuit, si quidem minus honestam, habere eum mandati actionem: quod si eam, qua reus uti potuit, si sciens id fecit, non habiturum mandati actionem, si modo habuit facultatem rei conueniendi desiderandique, ut ipse susciperet potius iudicium uel suo uel procuratorio nomine.
일반적으로 율리아누스는, 만일 보증인이 자신의 신분에 기한 항변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용할 수 없었던 것, 즉 덜 명예로운 항변의 제기를 게을리하였다면 위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항변을 알고서도 제기하지 않았다면, 만일 그가 주채무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나 대리인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인수하도록 청구할 기회가 있었던 한, 위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17.1.10.13Si fideiussori donationis causa acceptum factum sit a creditore, puto, si fideiussorem remunerari uoluit creditor, habere eum mandati actionem: multo magis, si mortis causa accepto tulisset creditor uel si eam liberationem legauit.
만일 채권자로부터 보증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면제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답하고자 한 경우 보증인은 위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채권자가 사인면제를 하였거나 그 해방을 유증하였다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