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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6.19.pr

마케도니아누스 항변의 적용과 채권자의 악의 및 과실

9271개 구절 중 2258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의 학설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가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채권자에 대해서만 마케도니아누스 원로원 결의의 항변이 유효함을 밝힌다.

[POMPONIUS libro septimo ex uariis lectionibus. ] §14.6.19.prIulianus scribit exceptionem senatus consulti Macedoniani nulli obstare, nisi qui sciret aut scire potuisset filium familias esse eum cui credebat.
[폼포니우스, 『잡록』 제7권] 율리아누스는 마케도니아누스 원로원 결의의 항변은, 자신이 신용을 제공한 상대방이 가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4.6.19.prnulli obstare, nisi qui — 여격 nulli는 자동사 obstare(장애가 되다, 방해하다)의 보어이다. nisi 뒤에 선행사(ei 등)가 생략되어 있어, '~하는 자(qui...)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도(nulli)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중 부정에 가까운 강한 제한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선의무과실의 채권자에게는 항변이 적용되지 않음이 드러난다.
  2. §14.6.19.prscire potuisset — 접속법 과거완료형(potuisset)은 과거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가능성('알 수 있었을 것이다')을 표현하며, 과실의 유무(알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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