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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41.pr

후견인 인가 없는 약속에 기한 변제액의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2017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인가 없이 약속하여 변제한 것은 자연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NERATIUS libro sexto membranarum. ] §12.6.41.prQuod pupillus sine tutoris auctoritate stipulanti promiserit soluerit, repetitio est, quia nec natura debet.
[네라티우스 《필기장》 제6권.]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인가 없이 약속을 청구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변제한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왜냐하면 자연법상으로도 채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2.6.41.prstipanti — 문답계약(stipulatio)에서 ‘약속을 구한 자(채권자)’를 가리키는 현재분사 `stipulans`의 여격으로, `promiserit`(약속하다)의 간접목적어이다.
  2. 12.6.41.prnec natura debet — ‘자연법상으로도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후견인의 인가(auctoritas)가 없는 피후견인의 약속은 시민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자연채무(obligatio naturalis)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지급한 것의 반환청구(condictio)가 허용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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