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12.2.28.prIn duobus reis stipulandi ab altero delatum iusiurandum etiam alteri nocebit.
[파울루스 책, 고시 주석 제18권] 두 명의 연대채권자 중에서, 한쪽이 제안하여 행해진 선서는 다른 쪽에게도 불이익이 된다.
§12.2.28.1Quod reus iurauit, etiam fideiussori proficit.
주채무자가 선서한 것은 보증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a fideiussore exactum iusiurandum prodesse etiam reo Cassius et Iulianus aiunt: nam quia in locum solutionis succedit, hic quoque eodem loco habendum est: si modo ideo interpositum est iusiurandum, ut de ipso contractu et de re, non de persona iurantis ageretur.
보증인으로부터 요구되어 받아낸 선서가 주채무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카시우스와 율리아누스는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제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도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선서가 선서하는 자의 개인이 아니라 계약 자체 및 급부 자체에 대해 다투기 위해 개입된 경우에 한한다.
§12.2.28.2Si ei, qui debitorem meum in iudicium exhibere promisit, iusiurandum detulerim isque iurauerit se omnino exhibitionem eius non promississe, prodesse debitori meo id non debet: si uero iurauerit se nihil mihi praestare oportere, distinguendum sit et replicatione emendandum, utrum ideo iurauerit an quia post promissionem exhibuerit an uero quia soluerit: quod et in fideiussorem debiti distinguendum est.
나의 채무자를 법정에 출두시킬 것을 약속한 자에게 내가 선서를 요구하였고, 그가 자신은 그의 출두를 전혀 약속하지 않았다고 선서했다면, 이것은 나의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선서했다면, 구별이 있어야 하고 재항변으로써 보정되어야 한다. 즉, 그가 그러한 이유로 선서한 것인지, 아니면 약속 후에 출두시켰기 때문인지, 아니면 변제했기 때문인지 구별해야 한다. 이 점은 채무의 보증인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야 한다.
§12.2.28.3Ex duobus reis promittendi eiusdem pecuniae alter iurauit: alteri quoque prodesse debebit.
동일한 금전의 두 명의 연대채무자 중에서 한쪽이 선서했다면, 그것은 다른 쪽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
§12.2.28.4Exceptio iurisiurandi non tantum si ea actione quis utatur, cuius nomine exegit iusiurandum, opponi debet, sed etiam si alia, si modo eadem quaestio in hoc iudicium deducatur, forte si ob actionem mandati negotiorum gestorum societatis ceterasque similes iusiurandum exactum sit, deinde ex isdem causis certum condicatur, quia per alteram actionem altera quoque consumitur.
선서의 항변은 누군가가 그 명목으로 선서를 요구했던 소송을 제기할 때에만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쟁점이 이 재판으로 이끌려 들어온다면 제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임 소송, 사무관리 소송, 조합 소송 및 기타 유사한 소송 때문에 선서가 요구되고, 그 후에 동일한 원인으로부터 특정물 인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한쪽 소송을 통하여 다른 쪽 소송도 소멸하기 때문이다.
§12.2.28.5Si quis iurauerit se non rapuisse, non debet adiuuari hoc iureiurando in actione furti aut condictione, quia aliud est furtum fecisse, quod uel clam fieri potest.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강탈하지 않았다고 선서했다면, 그는 이 선서에 의해 절도 소송 또는 인도 청구 소송에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절도를 행하는 것은 다른 일이며, 그것은 은밀히 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2.28.6Colonus, cum quo propter succisas forte arbores agebatur ex locato, si iurauerit se non succidisse, siue e lege duodecim tabularum de arboribus succisis siue e lege Aquilia damni iniuria siue interdicto quod ui aut clam postea conuenietur, per exceptionem iurisiurandi defendi poterit.
임차농이 예를 들어 나무를 베어 넘긴 것 때문에 임대차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자신이 베지 않았다고 선서했다면, 그 후에 잘려 나간 나무에 관한 12표법에 따른 소송이든, 불법 손해에 관한 아퀼리우스법에 따른 소송이든, 혹은 폭력이나 은밀한 행위에 관한 금지명령에 의해서든 소송을 제기당하더라도, 선서의 항변으로써 방어될 수 있다.
§12.2.28.7Quae iurauit diuortii causa rem se non amouisse, non debet defendi per exceptionem, si cum ea in rem agatur et, si contendat suam esse, alio iureiurando opus est: contra si iurauerit suam esse, debet in actione rerum amotarum defendi.
이혼을 이유로 자신이 물건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선서한 여자는 항변에 의해 방어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녀에 대해 대물 소송이 제기되고 그녀가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별도의 선서가 필요하다. 반대로, 만약 그녀가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선서했다면, 그녀는 반출물 소송에서 방어되어야 한다.
et omnino hoc obseruandum est, licet per aliam actionem eadem quaestio moueatur, ut exceptio iurisiurandi locum habeat.
그리고 다른 소송을 통해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선서의 항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점이 전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12.2.28.8Igitur si quis iurauit se non esse condemnatum, etiamsi ex stipulatu iudicatum solui ob rem iudicatam conueniatur, defendetur per exceptionem.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선서했다면, 비록 기판력을 이유로 ‘판결금 변제 약정’에 기한 소송을 제기당하더라도, 그는 항변에 의해 방어될 것이다.
contra si, cum ex stipulatu iudicatum solui conueniretur, iurauit se dare non oportere, agenti iudicati non utique obstabit exceptio: potest enim fieri, ut non sit commissa stipulatio, licet res iudicata sit: nisi ideo iurasset, quod nec damnatum se esse diceret.
반대로, 판결금 변제 약정에 기해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자신은 줄 의무가 없다고 선서했다면, 판결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항변이 반드시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자신은 판결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선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2.28.9Item Pomponius ait eum, qui furtum sibi factum alicuius rei iurauit, non statim etiam condictionis causam nancisci.
마찬가지로 폼포니우스는, 어떤 물건에 대해 자신에게 절도가 행해졌다고 선서한 자가 즉시 인도 청구 소송의 원인까지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12.2.28.10Item cum ex hac parte iusiurandum et actionem et exceptionem inducat, si forte reus extra iudicium actore inferente iurauerit se dare non oportere et actor reo deferente dari sibi oportere, uel contra, posterior causa iurisiurandi potior habebitur: nec tamen praeiudicium periurio alterius fiet, quia non quaeretur, an dare eum oportet, sed an actor iurauerit.
마찬가지로, 이 국면에서 선서가 소송과 항변을 모두 도출하므로, 예를 들어 만약 채무자가 재판 외에서 원고의 제안에 따라 자신은 줄 의무가 없다고 선서했고, 원고가 채무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선서했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나중의 선서 원인이 더 우선적인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의 위증에 대한 예단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줄 의무가 있는가가 심리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선서했는가가 심리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