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quagesimo quint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5권] 법무관은 말한다.
§39.4.1.prPraetor ait: 'Quod publicanus eius publici nomine ui ademerit quodue familia publicanorum, si id restitutum non erit, in duplum aut, si post annum agetur, in simplum iudicium dabo.
“징세청부인이 그 공세(公稅)의 명목으로 폭력으로써 빼앗은 것, 또는 징세청부인의 가속(노예 및 비용자)이 빼앗은 것에 대하여, 그것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배액의, 만약 1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된다면 단액의 소송을 허용하겠다.
item si damnum iniuria furtumue factum esse dicetur, iudicium dabo.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손해나 절도가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허용하겠다.
si id ad quos ea res pertinebit non exhibebitur, in dominos sine noxae deditione indicium dabo'. §39.4.1.1Hic titulus ad publicanos pertinet.
만약 그들이 속한 자들에 의해 그 노예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주인들에 대하여 가해인도 없는 소송을 허용하겠다.” 이 장은 징세청부인에 관한 것이다.
publicani autem sunt, qui publico fruuntur (nam inde nomen habent), siue fisco uectigal pendant uel tributum consequantur: et omnes, qui quod a fisco conducunt, recte appellantur publicani.
그런데 징세청부인이란 공적인 것에서 이익을 얻는 자들(그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한다)로서, 국고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조세를 징수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리고 국고로부터 임차하는 모든 자 역시 정당하게 징세청부인이라 불린다.
§39.4.1.2Dixerit aliquis: quid utique hoc edictum propositum est, quasi non et alibi praetor prouiderit furtis damnis ui raptis? sed e re putauit et specialiter aduersus publicanos edictum proponere.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법무관이 다른 곳에서 절도, 손해, 폭력에 의한 강탈에 대해 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이 고시가 발해졌는가?” 그러나 법무관은 징세청부인에 대하여 특별히 고시를 발하는 것 역시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39.4.1.3Quod quidem edictum in aliqua parte mitius est, quippe cum in duplum datur, cum ui bonorum raptorum in quadruplum sit et furti manifesti aeque in quadruplum,
이 고시는 어떤 점에서는 더 관대하다. 왜냐하면 폭력적 재물강탈 소송이 4배액이고 명백절도 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4배액인 반면, 이 고시에서는 배액으로 소송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39.4.1.4et restituendi facultas publicano ui abreptum datur, quod si fecerit, omni onere exuitur et poenali actione ex hac parte edicti liberatur.
또한 징세청부인에게는 폭력으로 빼앗은 것을 반환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그가 이를 이행하면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고 이 고시 부분에 따른 형벌적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unde quaeritur, si quis uelit cum publicano non ex hoc edicto, sed ex generali ui bonorum raptorum, damni iniuriae uel furti agere, an possit? et placet posse, idque Pomponius quoque scribit: est enim absurdum meliorem esse publicanorum causam quam ceterorum effectam opinari.
이에 따라, 만약 누군가가 징세청부인에 대하여 이 고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폭력적 재물강탈, 불법손해 또는 절도에 관한 일반적인 소송에 의해 제소하고자 할 때,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며, 폼포니우스 역시 그렇게 쓰고 있다. 왜냐하면 징세청부인의 지위가 다른 사람들의 지위보다 더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조리하기 때문이다.
§39.4.1.5Familiae nomen hic non tantum ad seruos publicanorum referemus, uerum et qui in numero familiarum sunt publicani, siue igitur liberi sint siue serui alieni, qui publicanis in eo uectigali ministrant, hoc edicto continebuntur.
여기서 ‘가속(familia)’이라는 이름은 단지 징세청부인의 노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징세청부인의 가속의 수에 들어가는 자들도 가리킨다. 따라서 그들이 자유인이든 타인의 노예이든, 그 세금 업무에서 징세청부인을 돕는 자들은 이 고시에 포함될 것이다.
proinde et si seruus publicani rapuit, non tamen in ea familia constitutus, quae publico uectigali ministrat, hoc edictum cessabit.
그러므로 설령 징세청부인의 노예가 강탈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세 업무를 돕는 그 가속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고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39.4.1.6Quod nouissime praetor ait 'si hi non exhibebuntur, in dominos sine noxae deditione iudicium dabo', hoc proprium est huius edicti, quod, si non exhibeantur serui, competit iudicium sine noxae deditione, siue habeant eos in potestate siue non, siue possint exhibere siue non possint.
마지막에 법무관이 “이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주인들에 대해 가해인도 없는 소송을 허용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 고시의 특유한 점이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지배하에 두고 있는지 여부나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인도 없는 소송이 허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