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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1.pr

출두보증인의 자력 요건과 필요관계인의 예외

9271개 구절 중 293번째 · 라틴어

요약

고시는 법정 출두를 위한 보증인이 원칙적으로 사건의 성질에 따른 자력 있는 자여야 하지만, 부모나 파트로누스 등 필요관계인의 경우에는 예외로서 어떤 보증인이라도 허용된다고 규정한다.

[PAULUS libro primo ad edictum. ] §2.6.1.prEdicto cauetur, ut fideiussor iudicio sistendi causa datus pro rei qualitate locuples detur exceptis necessariis personis: ibi enim qualemcumque accipi iubet: ueluti pro parente patrono,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권] 고시에서는 법정 출두를 위해 제공되는 보증인은, 필요관계인을 제외하고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자력 있는 자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고시가 어떤 자라도 받아들여질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나 파트로누스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6.1.prexceptis necessariis personis — 탈격 절대구문. 여기서 '필요관계인(necessariae personae)'이란 바로 뒤에 예시된 부모(parens)나 파트로누스(patronus)와 같이 피고와의 긴밀한 신분 관계 때문에 보증인의 자력 요건에서 특별한 완화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인물들을 가리킨다.
  2. §2.6.1.pribi — '거기서'를 의미하는 지시부사로, 직전의 `exceptis necessariis personis`에 해당하는 경우, 즉 필요관계인을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를 가리킨다.
  3. §2.6.1.priubet —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두의 `edicto`(고시에 의해)와 일치하도록 `edictum`(고시)이 주어로 보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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