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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49.pr-4.8.49.2

후견인 입석 하의 중재판결과 중재합의의 소멸

9271개 구절 중 871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는 당사자가 광인이 된 경우 후견인이 입석하면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중재인의 당사자 소환 권한 및 한쪽 상속인만 계약에 포함된 경우의 중재합의 소멸 규칙에 대해 규정한다.

[IULIANUS libro quarto digestorum. ] §4.8.49.prsed et interpellatur, quo minus sententiam dicat, quia nihil coram furioso fieri intellegi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4권] 그러나 그는 또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로막히는데, 왜냐하면 광인의 면전에서는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quod si furiosus curatorem habet uel habuerit adhuc litigio pendente, potest praesente curatore sententia dici.
하지만 만약 광인이 소송이 여전히 계속 중인 동안에 후견인(재산관리인)을 두고 있거나 두게 된다면, 후견인이 입석한 자리에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4.8.49.1Arbiter adesse litigatores uel per nuntium uel epistulam iubere potest.
중재인은 사자 또는 서한을 통해 소송 당사자들에게 출석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4.8.49.2Si ab altera dumtaxat parte heredis mentio comprehensa fuerit, compromissum soluetur morte cuiusque ex litigatoribus, sicut solueretur altero mortuo, si neutrius heredis persona compraehenderetur.
만일 단지 한쪽 당사자 측에서만 상속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중재합의는 소송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해제된다. 이는 어느 쪽의 상속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때, 다른 한쪽이 사망함으로써 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49.printerpellatur, quo minus — 수동태 동사 interpellare는 '가로막히다, 방해받다'를 의미하며, 뒤에 quo minus + 접속법을 동반하여 '~하지 못하도록'이라는 방해의 의미를 나타낸다. 주어는 앞 절(§4.8.48.pr)에서 이어지는 arbiter(중재인)이다.
  2. 4.8.49.prquod si — 문두의 quod는 연결적 관계대명사(또는 접속사적 부사)로, si와 결합하여 '하지만 만약' 또는 '그런데 만약'이라는 역접이나 문맥의 전환을 나타내는 조건절을 이끈다.
  3. 4.8.49.2ab altera dumtaxat parte — 부사 dumtaxat는 '단지 ~만'이라는 한정을 의미한다. ab altera parte와 결합하여 '한쪽 당사자 측에서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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