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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휘찬

§4.3.29.pr

재산 청산에 기초한 상속인의 영구 책임과 명예

사비누스는 상속인에 대해 소가 제기되는 근거가 불법행위가 아닌 재산적 계산에 있으므로, 상속인은 명예상실자가 되지 않으며 영구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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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4.3.29.pr

​Sabinus putat calculi ratione potius quam maleficii1 heredem conueniri, denique famosum non fieri:2 ideoque in perpetuum teneri oportere.

사비누스는 상속인이 소송을 당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산(회계)의 이유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악명 높게 되지 않고, 따라서 영구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문 주해2건
  1. 4.3.29.prcalculi ratione potius quam maleficii

    calculi와 maleficii(후자에는 ratione가 생략됨)는 모두 탈격 명사 ratione("~의 이유로")에 걸리는 속격이다. 상속인에 대한 악의의 소의 근거가 피상속인이 범한 도덕적·인격적 잘못(불법행위)의 추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이전된 부당이득의 정산(계산)에 있다는 사비누스 학파의 해석상 근거를 보여준다.

  2. 4.3.29.prfamosum non fieri

    famosum은 대격 형용사 보어로, 주절 동사 putat에 의해 지배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에서 생략된 의미상 주어 heredem과 일치한다. 로마법에서 악의의 소(actio de dolo)에 패소한 본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인 명예상실(infamia)이 그 상속인에게는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번역: Gemini 3.5 Flash (2026-07-12 공개)
  • 한은(는) 2026-07-13에 Gemini 3.5 Flash(으)로 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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